허위광고 금지, 한국어능력 강화…정부, 유학생 정책 전환

지난 2일 경기 수원 아주대에서 열린 2학기 동아리 박람회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태권도 동아리 부스에서 격파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 연합뉴스

정부가 부실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신규 모집을 제한하고, 학력 검증과 유학원 관리를 강화한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3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대학들의 과도한 유학생 유치 경쟁에서 벗어나 인재 양성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8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유학생 인재양성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7년 유학생 30만명 유치’라는 목표를 1년 앞당겨 올해 달성함에 따라 유학생 정책의 방향을 양적 확대에서 질적 관리로 전환하기로 했다. 올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30만7464명으로 2023년 18만2000명 대비 70% 가까이 증가했다.

교육부는 일부 대학의 부실 운영, 유학원의 허위·과장 광고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학생의 17.8%는 ‘유학원 추천’을 국내 대학 선택의 주 요인으로 꼽았다. 일부 대학은 유학생의 일자리 편의를 위해 수업을 하루에 몰아줘 논란을 빚기도 했다.

정부는 유학생 모집 단계부터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대학이 유학원을 통해 학생을 유치할 경우 모집 과정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대학-유학원 표준협약서’를 도입한다. 협약서에는 비자 발급 문제로 입학이 최종 취소될 경우 등록금을 대학이 학생에게 직접 환불하도록 안내하고,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긴다. 유학생의 한국어·영어 능력 기준도 단계적으로 높인다. 공인 언어능력 시험 점수를 일정 기준 이상 충족한 유학생 비율을 현재 40% 수준에서 2030년까지 6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부실 대학에 대한 유학생 유치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학기관평가 미인증 대학이나 2년 연속 경영위기 대학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해, 신규 유학생 모집을 제한한다. 유학생 대상 인권침해와 부실 수업 운영 등 문제가 발생한 대학에 대해서는 불시 현장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지역 첨단산업 육성에 필요한 우수 인재 확보에도 힘을 기울인다. 교육부는 정부초청장학생(GKS) 가운데 이공계 비중을 2025년 40.9%에서 2027년 45%까지 올리고, 우수 석사 장학생에게 박사과정 연계 지원과 연구성과 장려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수 이공계 유학생에 대해서는 비자 우대 방안도 검토한다. 대학 총장 추천만으로 취업요건 심사를 거치지 않고 취업비자가 아닌 거주비자를 발급하는 식이다.

아울러 2027년부터는 ‘해외인재 우수학과 인증제’를 신설한다.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해 외국인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취업·정주 성과를 낸 학과를 연간 10개 이내로 선정해 재정 지원과 정부초청장학생 우선 배정 등 혜택을 준다. 대학과 기업,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우수인재 역량보증제’도 도입해 지역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외국인 유학생 30만명 돌파는 한국이 해외 인재에게 경쟁력 있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는 우수 인재 유치와 양성에 주력해 한국 유학이 지역과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