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성평등포럼 "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 환영"

"이전은 끝 아닌 시작, 실질 권한 부여해야"... 범정부 성평등정책 조정 권한·충청권 정책협력 플랫폼 제안

[장재완 기자]

▲ 충청성평등포럼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2027년 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을 추진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충청권 여성계와 시민사회가 정부의 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 추진을 환영하면서, 단순한 부처 이전에 그치지 않고 범정부 성평등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청성평등포럼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2027년 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을 추진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이전은 수도권 중심의 정책결정 구조를 넘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성평등정책을 지역과 함께 만드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먼저 대통령이 성평등가족부에 각 부처의 정책을 성평등 관점에서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주류화는 성평등가족부 혼자 여성정책을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처가 자신의 정책을 성평등 관점에서 만들도록 국정운영 방식을 바꾸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각 부처에 성평등의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고 성평등가족부가 이를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전보다 중요한 건 권한"... 범정부 성평등정책 조정 역할 강조

성평등 관련 정책·연구·교육 기능의 지역 분산도 요구했다. 성평등가족부만 세종으로 이전하고 관련 기능이 수도권에 그대로 집중돼서는 안 되며, 향후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해 관련 기능도 지역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전·세종·충남·충북의 여성정책 연구기관과 대학, 여성단체, 시민사회,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연결하는 '충청권 성평등 정책협력 플랫폼' 구축도 제안했다.

포럼은 이를 통해 지역 의제 발굴과 정책연구, 교육, 인재양성, 정책실험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충청권을 단순한 중앙부처 이전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성평등정책의 연구·교육·거버넌스 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년여성, 농촌여성, 이주여성, 장애여성, 돌봄노동자 등 다양한 지역 여성의 경험이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시적인 민관 거버넌스와 지역 성평등 공론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청성평등포럼은 "이제 질문은 '성평등가족부가 세종으로 오는가'가 아니라 '세종에 와서 대한민국의 정책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며 "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을 새로운 국가 성주류화 전략을 실현하는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충청성평등포럼은 지난해 대전·세종·충남·충북 여성계가 함께 구성한 '성평등가족부 위상 강화와 세종 이전 공동행동'을 기반으로 출범했으며, 당시 1000인 선언과 국회·정부 정책제안 등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을 지역 의제로 제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