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검토에 軍 ‘자위’ 대책 고심…백악관은 “韓 투입 기다려”

피격 대비 방호 체계 확보 관건
‘안전 확보 후 파병’ 전제 흔들
미국은 한국의 자원 투입 압박

우리 해군 함정 중 두 번째로 큰 신형 군수지원함인 소양함이 2018년 9월 18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정박해 있다. 뉴시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비전투·지원전력 투입을 검토하면서 군 당국이 피격 가능성에 대비한 자위 능력과 대응체계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란이 호르무즈 개입을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한 만큼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계획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한국 정부의 자원 투입을 기다리고 있다”며 거듭 압박에 나섰다.

군 소식통은 7일 “정부가 파병을 결정한다면 우리 전력의 자위수단뿐 아니라 미국과 다국적군의 방호·증원체계가 어느 수준까지 마련돼 있는지가 작전의 핵심적 고려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검토 대상은 P-8A 해상초계기와 해군 군수지원함, 폭발물처리반(EOD) 등 감시·정찰과 지원 임무에 초점을 둔 전력이다.

그러나 임무 성격이 비전투적이라고 해서 공격 위험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선 군수지원함이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거론한다. 결국 우리 군이 공격받을 가능성을 전제로 한 방호 대책도 작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 상황의 안정과 우리 장병의 안전 확보를 파병의 전제로 삼아왔다. 그러나 현재는 군사적 충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군 투입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실제 파병이 결정될 경우 자위권 행사 범위와 현지 지휘관의 대응 권한, 피격 시 미군 및 다국적군의 방호·증원 절차 등을 사전에 구체화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전력이 자체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미사일 및 드론 등 위협에 직면했을 때 미군이나 다국적군이 어느 수준의 방호를 제공할 수 있는지, 우리가 긴급상황에서 어디까지 대응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 전력 자체의 방호 능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방호체계를 어느 수준까지 확보할지가 향후 핵심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파병 결정이 이뤄지면 현지 위협 수준과 전력의 생존성, 자위권 행사 범위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파병을 결정하더라도 실제 전력 투입까지는 수개월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동의를 받더라도 합동참모본부의 세부 작전계획 수립, 각 군의 전력·인력 준비, 기항지 확보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신속한 군사적 지원을 재차 촉구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한국은 중동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 가운데 하나”라며 “우리는 한국이 역내(중동지역)에 자원을 투입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말했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도 이날 CNN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의 지원 작전을 강조하며 “앞으로를 내다보면 다른 국가도 와서 이 노력에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세계무역은 중요하다. 이것이 미국만의 책임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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