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AI예산 해부⑤·完] 컨트롤타워 ‘삼각편대’ 2기 돌입…범정부 AI 조정력 주목

이해민 AI수석·하정우 부위원장 합류…AI 정책 지휘체계 재정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7년 AI 예산은 9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4.3% 늘었다. GPU·데이터 등 공통 인프라 확충에 더해 프런티어AI, 모두의AI, 피지컬AI 등 굵직한 정책도 동시에 몸집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제 ‘얼마를 확보했느냐’에서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이냐’로 옮겨간다. <디지털데일리>는 전문가와 정부·업계관계자를 통해 내년도 예산 편성 배경을 분석하고 숫자 속에 담긴 정부 정책 향방을 전망해본다.<편집자>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AI 정책을 이끄는 핵심 인사들의 ‘조정력’도 내년도 향후 AI 예산 집행 및 편성 과정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최근 재정비를 마친 AI 정책 컨트롤타워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해민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과 하정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이 합류하면서 대통령실-국가AI전략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어지는 AI 정책 지휘체계가 다시 본격 가동됐다.

AI에 관여하는 국가 조직이 재정비되고 역대급 예산까지 갖춰진 셈이다. 정부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새로운 AI 정책을 추가하는 데만 있지 않다. 대통령실과 국가AI전략위, 과기정통부가 각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나누고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 확산된 AI 사업을 조정해 기존 정책을 실제 성과로 연결하는 일이 중요해졌다는 것이 전문가들 분석이다.

◆AI ‘삼각편대’ 2기 돌입…“체감 성과 만들 때”

정부 AI 정책 핵심 지휘체계는 지난달 30일 정부 인사를 기점으로 다시 정비됐다. 이해민 수석은 산업 현장과 국회 경험을 함께 갖춘 인물이다. 구글에서 근무한 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AI 관련 입법과 정책 논의에 참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범정부 AI 정책을 조율하고 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연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하정우 부위원장은 초대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으로 정부 AI 정책의 초기 설계 과정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이번에는 국가AI전략위에서 정부와 산업·학계·연구계를 연결하고 범정부 AI 전략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전략과 조정을 실제 사업으로 구현하는 주무부처다. 내년에는 9조4000억원 규모 AI 예산을 바탕으로 GPU·데이터 등 공통 인프라뿐 아니라 프런티어AI와 모두의AI, 피지컬AI 등 주요 사업을 동시에 집행해야 한다.

AI정책을 이끄는 세 조직이 역할을 얼마나 분명하게 나눌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특히 컨트롤타워가 분산돼 있다는 인상을 주기보다 사안마다 어느 조직이 최종 조정과 책임을 맡는지를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해졌다. 예산 집행에는 사업 추진 권한뿐 아니라 성과평가와 행정 책임까지 함께 따라오기 때문이다.

하 부위원장 역시 취임 당시 “지난 1년 동안 전반적인 방향성과 큰 그림에서 전략을 수립했다면, 이제는 빠르게 단기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민 AI미래기획수석도 지명 직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제는 AI를 통한 국력신장 선언을 넘어 실행의 단계로 나아가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가 AI 전략을 산업혁신과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변화로 이끌어나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글을 남겼다.

◆과기정통부 혼자선 못 한다…산업부·중기부 AI 사업까지 ‘교통정리’

조정 범위는 대통령실과 국가AI전략위, 과기정통부 세축 사이에만 머물지 않는다. AI가 제조·의료·농업·국방·공공서비스 등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산업부와 중기부를 비롯한 주요 부처도 자체 AI 사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가 GPU·데이터와 파운데이션 모델 등 공통 기반을 구축하더라도 실제 제조 현장으로 내려가면 산업부의 제조 AX 정책과 맞물린다. 중소 제조기업으로 범위를 좁히면 중기부의 스마트공장과 AI 도입 지원 사업이 다시 연결된다.

3대 메가프로젝트 중 하나인 ‘피지컬AI’가 대표적이다. 과기정통부는 ‘피지컬AI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물리 데이터와 모델·핵심기술, 트레이닝센터 등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맥스 얼라이언스(M.AX)’를 중심으로 풀스택 AI팩토리와 제조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자율제조·로봇 확산 등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제대로 연계되면 ‘시너지’지만 적절한 조정 없이는 ‘엇박자’가 날 수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유사한 데이터와 플랫폼을 부처별로 따로 구축하거나 특정 기업·지역에 지원이 반복되는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한 정책 전문가는 “AI 산업은 에너지부터 시작해 칩, 데이터, 모델까지 다양한 산업이 단계적으로 만드는 생태계”라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역량으로 AI 생태계에 관여하는 각 산업이 유기적으로 잘 작동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