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협의채널 여럿인데 “실익도 낮아”…재경부 한·중앙아 경협체 신설 검토

재정경제부가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별도의 경제협의체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부 검토 단계부터 경제적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외교부와 산업통상부가 이미 비슷한 협의 채널을 운영 중인 상황에서 정상회의 성과를 늘리기 위해 간판만 다른 협의체를 하나 더 만들려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재경부는 지난 7월 중앙아시아 5개국(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과 별도의 경제협력 채널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오는 16일 열리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과를 확대하려는 방안 중 하나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부에서도 초기 검토 단계부터 “굳이 새 협의체가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미 정부 내에 비슷한 역할을 하는 협의 채널이 여럿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2007년 출범한 외교장관급 연례 협의체인 ‘한·중앙아 협력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산업부도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국가별 무역·경제공동위원회 등 양자 경제협의 채널을 운영해 왔다. 산업·에너지와 핵심광물 공급망, 제조업 등의 협력 과제를 논의한다는 점에서 재경부가 검토한 경제협의체와 의제가 상당 부분 겹친다.

그런데도 재경부는 정상회의를 계기로 고위급 경제협력 성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협의체 신설을 정책 대안으로 올렸다. 재경부 내부 자료에는 “한·중앙아 경협 현황 고려 시 아직까지는 협의체 신설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검토 의견이 담겼다.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사업을 다수 요청할 우려가 있고 사업을 통해 얻을 실익이 낮은 상황”이라며 “잠재적 수요는 있으나 기획·추진·역량이 부족하다”고 언급됐다.

중앙아시아 5개국을 하나의 경제협력 틀로 묶는 방식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가마다 경제 규모와 산업 기반, 한국 기업의 진출 수요가 크게 달라서다. 내부 자료에는 일부 국가의 경우 폐쇄적인 경제구조 등으로 경제협력 수요가 적은 반면, “협력 수요가 많은 우즈베키스탄은 부총리회의가 이미 운영 중”이라는 의견이 담겼다.

이 같은 우려는 이후 마련된 정부의 경제협력 방안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작성된 또 다른 내부 자료에서는 국가별 경제 여건을 고려한다는 원칙이 제시됐다. 산업 기반이 부족하고 대외 개방도가 낮은 국가들은 소규모 협력사업을 통해 신뢰 관계를 구축한다는 단계적 접근이 제시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정부는 이런 원칙 아래 최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관련 구상을 공식화한 바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풍부한 자원과 유라시아 중심의 지리적 이점을 보유한 중앙아시아와 상호 호혜적이고 전략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이누리 기자 nur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