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초팽창 예산, 부동산 포기했나" 공격에…박홍근 "오락가락 서울시 행정부터 돌아보라"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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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역대 최대인 821조원 규모로 편성한 2027년도 예산안을 두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면충돌했다. 오 시장이 확장 재정 편성을 두고 부동산 실정을 덮기 위한 선심성 초팽창 예산이라며 포문을 열자, 박 장관은 총수입 증가율이 지출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건전한 미래 투자라며 오 시장의 시정 실책과 정치적 행보를 겨냥해 즉각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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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급 책임 공방…'자가당착 행정' vs '대권 행보 견제'
정부가 역대 최대인 821조원 규모로 편성한 2027년도 예산안을 두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면충돌했다. 오 시장이 확장 재정 편성을 두고 부동산 실정을 덮기 위한 선심성 초팽창 예산이라며 포문을 열자, 박 장관은 총수입 증가율이 지출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건전한 미래 투자라며 오 시장의 시정 실책과 정치적 행보를 겨냥해 즉각 맞받아쳤다.


오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821조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무려 93원 늘어난 초팽창 예산"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실물 경제 지표를 보면 시중 유동성 비율과 주택 가격은 뚜렷하게 동행한다"며 "한쪽에선 돈줄을 죄면서 다른 한쪽에선 돈을 쏟아붓는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악화한 민심을 재정 지출로 달래 보겠다는 심산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국회의 엄정한 심사를 촉구했다. 또한 "서울은 수요를 단기간에 충족시킬 만큼 충분한 주택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까지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부동산 불씨에 유동성이라는 기름을 또다시 붓는 격"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자신의 엑스(X)를 통해 "얼토당토않은 트집 잡기"라며 즉각 반박했다. 박 장관은 "내년 총수입 증가율이 30.4%에 달해 총지출 증가율인 12.8%를 크게 웃돈다"며 "국고채 순발행 규모 역시 올해 추경 108조4000억원에서 내년 96조3000억원으로 12조 원 넘게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 부양용 총수요 확대가 아니라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 등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공급 능력 확충에 집중했다"며 "확장 재정을 무조건적 돈 풀기로 모는 것은 낡은 이념적 공격"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박 장관은 8·13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주택 예산을 44조원으로 늘리고 보편형 임대주택 6조200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고 밝히며 서울시의 실정을 정조준했다. 박 장관은 "오 시장은 지난 임기 동안 서울 주거 안정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라며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부지를 대안으로 내놓고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는 반대하면서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었다 묶기를 반복하는 오락가락 행정으로 시장 불안을 키운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않다"고 짚었다.
박 장관은 오 시장의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도 직격탄을 날렸다. 박 장관은 "서울시민의 삶을 위한 대안 제시보다 갈등을 키우는 데 집중하는 모습은 시정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다음 정치적 행보를 위한 포석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 어깃장을 놓을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할 일부터 똑바로 하기 바란다"고 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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