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취소·방 부족'…3000만 관광시대 숙박부터 바꾼다

김재원 의원실 주최·관광공사 주관 토론회, 성수기 요금 급등·예약취소 개선 논의
1~7월 외래객 1280만명·21.3%↑…가격 투명성·예약 신뢰 개선 제안
빈집·공유숙박 활용 공급 다변화, "유치 넘어 체류·재방문으로"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시대를 앞두고 성수기 숙박요금 급등과 일방적인 예약 취소, 주요 관광지의 숙박시설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논의가 국회에서 열렸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외국인 관광객 3000만 시대,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한 숙박 정책 토론회’에서 김재원 의원과 정부·학계·업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재원 의원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외국인 관광객 3000만 시대,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한 숙박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후원했다.

올해 1~7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1280만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1.3% 증가했다. 정부가 올해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을 넘어 2030년 목표인 3000만명 달성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관광객을 수용할 숙박 인프라와 거래 환경 개선도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토론에서는 숙박 가격을 직접 규제하기보다 소비자가 가격을 명확히 확인하고 예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거래 질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심창섭 가천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숙박업 바가지요금 논란의 이해와 향후 정책 방향'을 주제로 성수기 숙박요금 논란의 구조적 원인과 국내외 사례를 분석했다. 심 교수는 가격 자체를 규제하기보다는 가격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약 과정의 신뢰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관광객 증가에 맞춰 숙박 공급 자체를 늘려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김형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사는 방한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별 숙박 수요와 공급 여건을 분석하고 민간의 숙박시설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입지·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관광수요를 지역으로 분산해 특정 지역의 숙박난을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정오섭 한국호텔업협회 사무국장, 정대준 한국민박업협회 사무국장, 장석인 문체부 관광산업진흥과장, 박민정 한국관광공사 관광산업실장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가격 책정과 예약 신뢰 확보, 민간투자를 통한 숙박 공급 확대, 공유숙박과 지역 빈집 등 기존 자원의 활용, 관광서비스 모니터링과 관광불편 데이터 활용 등을 논의했다. 정부 차원에서 숙박 수급과 거래질서를 함께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관련 제도 개선도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대규모 행사와 성수기 숙박요금 급등, 일방적 예약취소 등에 대응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도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며 숙박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김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시대의 핵심은 관광객을 더 많이 불러오는 데 있지 않다"며 "관광객이 대한민국에서 편안하게 머물고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숙박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숙박 거래질서 개선과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한 입법·정책적 후속조치를 계속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