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 “대비태세 손상없는 범위 내에서 운신 가능”

전투·비전투·수색 등 다양한 옵션 검토
소양함(AOE-II),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반(EOD) 거론

지난 2018년 9월18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정박중인 대한민국 해군의 함정 중 두 번째로 큰 신형 군수지원함 소양함. 뉴시스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한반도 대비태세를 고려하는 데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운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실질적 기여는 군사적 기여를 포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협조와 관련해 한국을 공개 압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구체적 파병 검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실질적 기여를 하려면 한반도 대비태세를 감안해야 하고, 국내법 절차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군사적 기여’에 대해 “전투에 참여하는 것도, 비전투도, 수색에 관한 다양한 옵션도 있을 수 있어 종합 검토 중”이라며 “헌법상 비전투든 전투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국경 밖에) 가게 되면 파병이라고 규정된다”며 “파병이라고 하면 전투로 연결시키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전쟁 중이어도 파병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이란 간) 휴전 기간이 지났고, 전투 상황이 가끔 있지만 본격 전투 상황은 아니라 지금 ‘전투 종결’인지 애매한 상황”이라며 “(이 같은) 여러 전망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압박이 파병 검토 속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7일부터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한국의 이란 관련 기여가 부족하단 발언을 연달아 내놓았다. 이에 청와대는 “군사적 기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답해왔는데, 국방부 등 실무 부처를 중심으로 파병 검토에 속도를 붙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군 당국은 투입 전력·작전 임무를 비롯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계획 구체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군수지원함 소양함(AOE-II)과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반(EOD)이 유력 파병 전력으로 거론된다. 이들 전력을 함께 운용한다면 파병 규모는 150명 안팎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파병이 이뤄지려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와 국무회의 의결,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각에선 빠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와의 협의·동의 단계까지 가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군 자산 투입 계획을 미국·영국·프랑스 등에 공유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필요한 나라와 협의하는 단계고,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답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 말씀과 우리가 검토하는 건 직접 관여는 없다. 우리는 말씀이 나오기 전부터 실질적 기여를 검토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안보 협상에 대해 “조인트 팩트시트에 따라 진행되던 중 올해 초 일시 정체됐다가 5월에 복원됐다”며 “지금은 여러 다른 이슈와 연결돼 다시 진행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1~5월에 했던 것처럼 복원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통상 협상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 다양한 영역이 서로 영향을 미치며 어떤 것은 정체 요인이 되기도 한다. 여기에는 투자 이슈도 있고, 그중 반도체도 논의 대상인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동환 송태화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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