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퇴직연금 시장 '메기'인가 '얌체'인가

고수익·저비용? 논리적 비약 지적
국민연금·퇴직연금 포폴 특성 달라
공적 특성 감안하면 안정성 치중해야
"효과는 불확실하고 우려는 확정적"

노사정 합의에 기초해 퇴직연금 제도 개선안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의 운신 폭 확대와 관련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공단이 '메기' 역할을 맡아 수익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적지 않지만 관련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여의도 자본연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공단이 퇴직연금에 참여하겠다는 명분은 높은 수익률과 낮은 비용, 두 가지"라고 말했다.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해 온 노하우를 퇴직연금 시장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공단 측 주장인 셈이다.

실제로 국민연금 수익률은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에는 증시 강세에 힘입어 20%대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연금기금 운용과 퇴직연금 운용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기존 운용 노하우를 그대로 적용하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남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 기금의 포트폴리오와 국민연금 포트폴리오는 다르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운용 성과와 무관하게 가입자들에게 정해진 소득대체율(43%)에 따라 연금을 지급한다. 운용 성과는 재정에만 영향을 줄 뿐 연금 지급액과 연동되지 않는다.

반면 퇴직연금은 운용 성과에 따라 연금 지급액이 달라진다.

운용 전략이 다를 수밖에 없는 만큼, 공단 측이 국민연금 운용 경험을 토대로 퇴직연금 고수익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공적 특성까지 고려하면, 공단 측 포트폴리오는 무게중심을 안정성에 둘 가능성이 높다. 고수익을 더더욱 담보하기 어려운 배경이다.

남 선임연구위원은 "공단이 '푸른씨앗'과 유사한 포트폴리오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며 "푸른씨앗 포트폴리오를 보면 거의 안전자산, 채권 중심이고 위험자산 비중이 작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공단이 주장하는 높은 수익률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푸른씨앗 수익률은 2023년 6.97%, 2024년 6.52%, 2025년 8.67%로 파악됐다.

퇴직연금 시장의 대표상품으로 거듭나고 있는 타깃데이트펀드(TDF)의 지난해 수익률은 13.70%였다.

공단 측이 주장하는 저비용 구조도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남 선임연구위원은 "공단이 퇴직연금 기금을 운용하게 된다면 공단 내 퇴직연금 본부를 따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인력부터 시스템, 전산까지 새로 갖춰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운용비 등 간접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정부 재정 투입을 전제로 하는 만큼 실질적 비용 절감 효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남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시장 참여가 "기대효과는 불확실하고 부정적 우려는 굉장히 확정적"이라며 "공공의 민간시장 구축은 회피해야 할 위험"이라고 말했다.

관련 맥락에서 국민연금이 공공기관 관련 퇴직연금 시장에 눈독을 들이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남 선임연구위원은 "공단이 어떤 식으로든 (퇴직연금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 대상을 바꾸는 것 같다"며 "공공기관은 가장 먼저 기금형(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성공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각지대가 아닌 곳에, 최선호 지대에 정부 재정까지 투입할 필요는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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