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코스닥 시총 상폐기준 강화 6개월 미룬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내년 1월로 예정됐던 코스피·코스닥시장의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 강화를 6개월 미룬다. 일정한 재무 요건을 갖춘 기업에는 정리매매 없이 기존 주가로 코넥스에 이전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준다.

재정경제부는 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상장폐지 제도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을 현행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높이는 시점을 내년 1월에서 7월로 늦추기로 했다. 코스닥 시총 기준은 지난 7월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오른 데 이어 내년 초 다시 상향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코스닥 시장이 부진한 만큼 기업과 투자자가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기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코스피 시총 기준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높이는 시기도 내년 7월로 6개월 연기한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상장폐지 대상 기업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코넥스 이전상장 제도도 도입한다. 지난 7월 1일 이후 시총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 가운데 최근 3개 연도 중 2개 연도에 영업이익이 흑자를 냈거나, 1개 연도에 흑자를 내면서 자기자본이 200억원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자본잠식 기업은 제외한다.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통상 상장폐지 전 진행되는 정리매매를 거치지 않고 기존 주가를 유지한 채 코넥스로 옮길 수 있다. 신속한 이전을 위해 코넥스 상장에 필요한 증권사 등 지정자문인 선임 의무도 일정 기간 유예한다. 코스피 기업에도 같은 요건을 적용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외 금리 상승 위험도 함께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각국의 국채 발행 확대와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의 회사채 발행,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 기대, 중동 긴장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겹치며 시장금리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취약차주와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은 현재까지 대체로 양호하지만, 금리가 큰 폭으로 더 오르면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국내 채권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을 억제하는 한편 지난달 28일 발표한 취약차주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