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개발·주거복지 기능 분리…2개 기관으로 재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도시 택지개발·주택건설을 담당하는 기관과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분리된다.

3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LH는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나뉜다. 택지개발·주택건설 등 개발 기능은 ‘주택도시개발공사’가,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은 ‘주택도시자산공사’가 각각 맡는다.

정부는 LH가 개발과 주거복지 업무를 한 기관에서 동시에 수행하면서 주택 공급 속도가 떨어지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가중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개발 부문은 사업의 신속성과 재무성과가 중요한 반면, 주거복지 부문은 공공성이 강조되는 만큼 두 기능을 분리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안정적인 주거복지 운영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정부는 LH를 두 기관으로 나누는 데 그치지 않고 개발이익이 주거복지 재원으로 이어지도록 연계 구조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하고, 해당 재원을 자산공사에 출연하는 식이다.

이번 LH 조직개혁의 배경에는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따른 재무 부담도 자리 잡고 있다. LH는 그동안 택지개발로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얻은 수입 등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건설·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교차보전’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면서 임대주택 운영에 따른 손실이 커진 데다, 정부가 공공택지를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주택 공급 구조를 전환하면서 LH의 재무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별도의 ‘LH 개혁방안’을 통해 구체적인 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