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뗀 강신철, 국방개혁 시험대…사관학교 통합엔 신중·전작권은 ‘동맹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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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가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방개혁 정책도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비롯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군 정보·방첩체계 개편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강 후보자가 기존 정책을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할지가 향후 국방정책의 주요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사관학교 통합과 군 조직 개편에서는 내부 반발과 각 군의 전문성을 조정해야 하고, 전작권 전환에서는 자주국방 역량 강화와 한미동맹을 함께 끌고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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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엔 “한미동맹 강화 방향”…연합작전 경험 바탕 역할 주목
방첩사 개편·무인기 대응 등 현안 산적…청문회서 정책 검증 본격화
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해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거움을 느낀다”며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관심이 집중된 현안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이다. 정부는 미래전 대응과 합동성 강화를 위해 각 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지만 각 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와 일부 예비역 등을 중심으로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육군사관학교 46기 출신인 강 후보자에게는 특히 민감한 문제다.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 지명 당시 사관학교 통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인사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야권에서는 오히려 육사 출신인 강 후보자가 통합 정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 후보자는 이날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찬반 입장을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그는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모두가 군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사관학교가 어떤 모습이든, 어디에 있었든, 어떤 이름이었든 대한민국의 사관학교였다”며 “미래의 사관학교도 누구의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사관학교로서 훌륭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자체에 대한 명확한 찬반보다는 사관학교의 인재 양성 기능과 군 안팎의 의견 수렴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인사청문회에서는 통합 필요성에 대한 판단뿐 아니라 통합 방식과 시기, 각 군의 전문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반면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비교적 분명한 원칙을 제시했다. 강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동맹이 없었다면 전작권 전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더라도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환 시점 자체보다 한국군의 지휘능력과 한미 연합방위체계가 실질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이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 후보자의 이력도 주목된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거쳐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만큼 합동·연합작전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한미 간 군사적 협의를 조율하고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을 확보하는 문제가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군 정보·방첩체계 개편 역시 검증 대상이다. 정부의 국방개혁 과정에서 방첩사령부의 기능과 조직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가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강 후보자가 군 정보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지가 관건이다.
과거 북한 무인기 침투 당시의 군 대응 문제도 인사청문 과정에서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강 후보자가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범했지만 군은 이를 격추하지 못했다. 당시 강 후보자는 관련 조사에서 상황 전파와 초동 대응 등의 문제로 서면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최근 드론·대드론 역량 강화가 국방정책의 핵심 과제로 부상한 만큼 당시 대응에 대한 평가와 향후 보완책도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
결국 강 후보자 앞에 놓인 과제는 국방개혁의 속도와 군사적 안정성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다. 사관학교 통합과 군 조직 개편에서는 내부 반발과 각 군의 전문성을 조정해야 하고, 전작권 전환에서는 자주국방 역량 강화와 한미동맹을 함께 끌고 가야 한다.
강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가 개별 논란에 머물기보다는 국방정책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국방정책들이 있다”며 “인사청문회에서는 그런 정책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논의하고 토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첫 출근길에서 사관학교 통합에는 신중론을, 전작권 전환에는 ‘한미동맹 강화’라는 원칙을 내놓은 강 후보자가 향후 청문 과정에서 국방개혁의 구체적인 속도와 방법론을 어떻게 제시할지가 주목된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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