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 풀면 수도권에 6만 가구 추가 공급”

[인터뷰]신상진 경기 성남시장
“새 택지 훼손 없이 양질의 주택 공급…2035년까지 앞당겨야”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샛별마을 지하 통과 막겠다”
"‘다이아몬드형 첨단산업벨트’ 구축…연매출 500조 시대 열 것"
“백현마이스, 성남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관문으로 만들 것”
“대장동 부당이득 끝까지 추적…일본식 의료·돌봄 모델 도입”

"분당 재건축의 연차별 물량 제한을 풀면 새로운 택지를 훼손하지 않고도 수도권에 약 6만 가구의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달 27일 시장 집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하며 분당 재건축 활성화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지난달 27일 시장 집무실에서 가진 본지와 인터뷰에서 "분당은 재건축 수요가 충분하고 도로·학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도 이미 갖춰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시장은 "정부가 연차별 정비 물량 제한을 폐지하면 2040년까지 예정된 재건축 사업을 2035년까지 앞당길 수 있다"며 "주민 반발이 예상되는 서울 용산공원에 신규 주택을 짓기보다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분당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공급 대책"이라고 했다.

그는 민선 9기 핵심 과제로 분당 재건축과 수정·중원 원도심 재개발을 꼽았다. 판교와 오리역세권, 백현마이스, 성남하이테크밸리를 잇는 '다이아몬드형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고,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한 '성남형 내 집 생애말기 케어'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신상진 시장과의 일문일답.

-분당 재건축 9만8000가구 추진이 가능한가.

"분당 주민들의 재건축 수요는 충분하다. 2024년 선도지구 선정 당시 5만8874가구가 신청했고, 올해 2차 특별정비구역 사전 제안에도 50개 구역, 6만6037가구가 몰렸다. 하지만 올해 정비예정물량은 1만2000가구로 신청 물량의 5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준비된 주민들을 해마다 경쟁시키는 연차별 물량 제한은 개선해야 한다.

분당 아파트의 평균 용적률은 180% 안팎이지만 정비기본계획상 기준용적률은 326%다. 계획대로 재건축하면 기존보다 5만~6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 정부가 물량 제한을 풀면 2040년까지인 사업 일정을 2035년으로 앞당길 수 있다.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 수도권 주택난도 해결하는 현실적인 공급 방안이다."

분당 노후계획도시 전경. 성남시 제공

-용산공원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보다 분당 재건축이 현실적이라는 뜻인가.

"그렇다. 주택 공급은 발표보다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실행하느냐가 중요하다.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신규 부지를 발표하면 주민 반대와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 용산공원처럼 상징성이 크고 반발이 예상되는 곳보다 주민이 원하고 기반시설도 갖춰진 분당 재건축을 앞당기는 것이 현실적이다.

분당은 새로운 택지를 훼손하지 않고도 5만~6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 성남시는 1만2055가구 규모의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를 전국 최초로 운영했다. 관련 법정 절차도 평균 2.1개월 만에 처리했다. 정부는 분당 재건축을 성남의 지역 현안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민 수요와 주택 공급 효과, 성남시의 행정 역량을 고려해 연차별 정비 물량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않고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 검증된 수요와 행정 역량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연차별 물량 제한 폐지를 계속 요구하겠다."

-재건축 동시 추진에 따른 전월세 불안과 교통난 우려는.

"무제한 동시 착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 이주보다 5~7년 앞선 인허가 단계의 물량 제한을 없애자는 것이다. 단지마다 사업 여건과 속도가 달라 이주 시기는 자연스럽게 분산된다. 이주가 특정 시기에 몰리면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시기를 조정하면 된다. 인허가는 신속히 처리하되 이주와 착공은 주택시장 상황에 맞춰 관리하겠다.

교통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분당 재건축과 백현마이스 등 대규모 개발에 대비해 '재건축 교통 가이드라인'을 수립 중이다. 도로·철도·버스·보행·주차 문제를 개별 단지가 아닌 도시 전체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

-수정·중원 원도심 재개발의 속도와 사업성을 높일 방안은.

"인허가 기간을 줄이고 주민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를 통해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동의 절차를 병행하고, 관리처분계획도 사전에 검증해 사업 지연을 막겠다. 수진2구역과 태평2·4구역, 산성·단대·상대원1·3구역 등의 행정절차도 가능한 범위에서 동시에 추진하겠다. 구역별 병목도 시가 직접 챙기겠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고도제한 추가 완화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2040년까지 10조원 규모의 정비사업 지원체계도 마련하겠다. 이 가운데 약 1조원을 수정·중원 정비사업에 투입하고, 정비계획 수립비와 재건축 진단 비용, 이주비 대출이자 등의 지원도 확대하겠다."

성남시 원도심 전경. 성남시 제공

-재개발에 따른 이주 수요는 어떻게 감당할 계획인가.

"원도심 재개발에는 약 8000가구의 순환용 주택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복정1지구와 금토지구의 신규 임대주택, 기존 임대주택 공가를 우선 활용하겠다. 필요하면 의왕·하남 등 인근 지역의 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재개발·재건축은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아파트만 새로 짓는 사업이 아니다. 이주와 전월세 시장, 교육, 교통, 기반시설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 사업 초기부터 주택 수급과 이주 시기를 분석해 주민 불편과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겠다."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의 샛별마을 지하 통과에 반대하는 이유는.

"주민 안전과 재산권, 재건축 사업을 동시에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샛별마을은 2843가구 규모의 분당 선도지구다. 지난 6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마치고 2029년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단지 중앙의 당골공원 하부에는 재건축에 따른 지하주차장도 계획돼 있다.

재건축 터파기 공사와 대심도 터널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면 구조적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발파에 따른 소음·진동·분진은 물론 환기구 설치와 추가 보강공사로 재건축 사업비가 늘고 일정이 지연될 우려도 있다.

성남시는 막연히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샛별마을 하부 통과 문제를 공식 쟁점으로 제기하고 현 노선 철회와 우회 대체노선 검토를 요구하겠다. 대체노선이 충분히 검토될 때까지 후속 절차를 중단하도록 요청할 것이다. 이후 환경영향평가와 실시협약, 실시설계, 각종 인허가 협의 단계에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겠다. 주민 안전과 재산권 침해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 노선이 강행되도록 두지 않겠다."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과 성남시청역 신설 계획은.

"8호선 판교 연장은 모란차량기지에서 판교역까지 3.78㎞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성남시가 실시한 사전타당성조사에서는 비용 대비 편익(B/C)이 1.03으로 나왔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분당 재건축과 판교 첨단산업, 백현마이스 개발 등에 따른 장래 교통수요를 충실히 제시해 예타 통과에 시의 역량을 집중하겠다.

성남시청역은 본선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예타 대상에서 우선 제외했다. 판교 연장이 예타를 통과하면 시비 부담 등을 포함해 후속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 본선을 먼저 확정한 뒤 역을 추가하는 전략이다. 2030년 착공, 2035년 개통이 목표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어느 단계까지 왔나.

"지난 1월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마쳤고 현재 사업부지 토지매매계약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계약이 완료되면 단지 조성공사에 들어가 2030년 준공할 계획이다. 민간은 확정이익만 갖고 초과이익은 성남시가 환수해 시민에게 돌려주는 구조로 설계했다. 공공은 확정이익만 받고 민간이 초과이익을 가져간 대장동 사업과는 정반대다.

단순히 대형 전시장 하나를 짓는 사업도 아니다. 판교 첨단기업과 국제 전시·회의, 호텔, 업무·상업 기능을 연결해 성남 기업이 세계시장과 만나는 플랫폼을 만드는 사업이다.

성남 기업들이 국제 학회와 전시회, 해외 바이어 상담을 지역 안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되면 해외 진출 비용을 줄이고 호텔·유통·서비스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 시설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약 4만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성남 기업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 관문으로 만들겠다."

-'다이아몬드형 첨단산업벨트' 추진 전략은.

"판교 제1·2테크노밸리는 1780개 기업과 임직원 8만3465명, 연매출 약 226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이제 판교의 기술과 기업, 일자리를 성남 전역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판교를 중심으로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와 위례 포스코홀딩스 글로벌센터, 야탑 첨단산업단지, 성남하이테크밸리를 연결하겠다. 백현마이스와 정자동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도 함께 묶는 것이 '다이아몬드형 첨단산업벨트'다.

판교가 AI와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두뇌라면 성남하이테크밸리는 첨단기술을 실제 제조 현장에 적용하는 역할을 맡는다. 제조AI 솔루션 개발지원센터에 고성능 GPU와 제조 데이터를 공급하고, 피지컬AI 통합검증센터를 통해 AI 기술이 제조공정과 로봇·모빌리티산업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AI·미래 모빌리티·바이오·반도체·마이스산업이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되면 성남의 연매출 500조원 시대도 열 수 있다."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조감도. 성남시 제공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조성 계획은.

"오리역 일대 약 57만㎡를 AI 연구개발과 미래 모빌리티가 결합한 초고밀도 첨단산업 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다. 판교에 이어 성남의 미래 30년을 책임질 새로운 성장동력이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 승인이 필요한 도시혁신구역 대신 성남시가 결정권을 가진 지구단위계획 변경 방식으로 추진한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와 법원·검찰청 이전 부지 등 공공부지를 우선 개발하고, 연구개발·업무·주거·문화가 결합한 산업도시로 만들겠다. 판교에서 성장한 기업이 공간 부족 때문에 다른 도시로 떠나지 않고 오리역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스케일업' 거점으로 만들고 글로벌 앵커기업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

제1판교테크노밸리 수준의 기업과 혁신 생태계가 안착하면 최대 8만개의 일자리와 연간 180조원의 매출 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오리역세권을 판교의 성장을 이어받으면서 성남 남부권의 경제지도를 바꾸는 제4테크노밸리로 만들겠다."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 대책은.

"관련 재판과 당사자들의 재산관계가 계속 변하고 있어 최종 환수액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압류·가처분으로 재산 처분을 막고, 민간업자에게 지급된 배당을 무효로 돌리는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예금계좌를 압류했지만 잔액이 남지 않은 이른바 '깡통계좌'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부동산과 증권, 전세보증금, 상가 임대료, 아파트 분양수익금 신탁계좌 등으로 추적 범위를 넓히고 있다. 내부 정보 유출이나 재산 은닉 의혹이 확인되면 감사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규명하겠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민에게 돌아와야 할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이끄는 성남시 대표단이 지난달 24일 일본 나고야 소재 아이코엔 노인보건시설 앞에서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성남시 제공

-일본의 재택의료·돌봄 모델을 성남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일본에는 일반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중간 성격을 가진 '노인보건시설'이 있다. 의사가 상주하며 처방과 투약을 관리하고 간호·재활·요양 인력이 함께 근무한다. 수술이나 입원 치료를 마쳤지만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노인이 일정 기간 머물며 회복한 뒤 가정으로 복귀하도록 돕는다.

우리나라는 입원 치료를 마친 뒤 선택지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로 나뉘어 의료와 돌봄을 연결하는 중간 단계가 부족하다. 일본의 노인보건시설과 나고야의 지역포괄케어를 참고해 의료기관과 돌봄기관, 지역사회가 환자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겠다.

방문진료·간호와 요양·가사·식사 지원, 병원 동행 등을 연계한 '성남형 내 집 생애말기 케어'를 추진할 것이다. 시민이 원한다면 평생 살아온 집에서 가족과 함께 생의 마지막을 보낼 수 있도록 돕겠다."

-민선 9기 성남의 미래상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성장과 돌봄이 함께하는 대한민국의 기준 도시'다. 기업이 창업하고 성장하며 청년이 좋은 일자리를 얻어 정착하는 도시를 만들겠다. 재개발·재건축과 첨단산업의 성과가 시민의 일상으로 이어져야 한다.

동시에 의료와 돌봄이 시민의 집까지 찾아가고 가족이 모든 부담을 홀로 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산업 경쟁력과 삶의 품격을 함께 높여 시민이 오늘의 변화를 체감하고 내일을 기대하는 성남을 만들겠다."

성남=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