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제동 건 ‘李 공소취소’…친명계 “배은망덕” 범여권 파열음

조국 “조작기소 확인 없이 밀어붙이면 정치·법적 낭패”
박선원 “동지의 언어 아냐”…민주당 내부선 신중론도
‘공소취소 모임’ 김승원 법무장관 지명에 野 공세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지난 6월 20일 국회소통관에서 진행된 6·3 지방선거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은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공소취소를 둘러싸고 범여권 내부에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조작기소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취소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자, 민주당 친명계는 “배은망덕한 발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에 신중론이 나오는 가운데, 공소취소 운동을 주도해 온 김승원 의원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까지 맞물리면서 논란은 인사청문회와 정기국회로 번지는 모습이다.

조국 “공소취소, 법적 근거 먼저 확보해야”

조 원장은 1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취소를 하려면 먼저 ‘조작기소’가 확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무시한 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조 원장은 국정조사만으로 공소취소의 근거를 마련하기는 부족하다고 봤다. 문제 검사에 대한 법무부·대검찰청 감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등을 통해 조작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미 1심 판결이 내려진 사건을 공소취소 대상으로 삼는 문제도 지적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55조는 공소취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 원장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거론하며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2심에 계류 중인 사건까지 공소취소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을 둘 경우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공소취소 필요성에는 공감해 왔지만, 객관적인 조작기소 확인 없이 이 대통령 사건을 중심으로 제도를 추진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친명계 “동지의 언어 아니다”… 박선원 “배은망덕” 직격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2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원장을 향해 “배은망덕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박 최고위원은 “조국 전 대표의 언급은 동지의 언어일 수 없고 심히 유감”이라며 “무엇이 그리 맺혔느냐”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목을 문제 삼았는지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전날 조 원장이 이 대통령 재판과 공소취소 문제를 언급한 글을 겨냥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민주당 내부선 신중론…“공소취소와 조작기소 규명은 별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논의에는 힘을 싣고 있지만,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취소 문제까지 한꺼번에 처리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로 내려앉은 상황에서 대통령 개인의 사법리스크와 직결된 입법을 강행할 경우 중도층 여론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당내에서 나온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앞서 조작기소 특검법의 9월 정기국회 처리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이후 해당 사안이 아직 지도부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라온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속도를 조절했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도 이날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조작기소 의혹은 당연히 철저하게 규명해야 하지만 그것과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민생과 경제 문제 해결인 만큼 공소취소 문제를 당이 앞장서 서두를 필요가 있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소취소 모임’ 김승원 지명…야권 공세

이런 가운데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공소취소 논란은 인사청문회 쟁점으로도 번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로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주도해왔다. 또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동대표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이력을 근거로 김 후보자 지명을 이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와 연결하며 공세를 펴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재판을 취소하기 위해 총대를 멜 공소취소 담당 장관의 최적임자를 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과거 공소취소 관련 발언과 활동을 인사청문회에서 집중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발탁 배경으로 설명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