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입장 바꾸면 부정의인가” 종부세 후퇴론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도 제38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일부 철회한 것을 두고 ‘정책 후퇴’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호오(好惡)가 교차하는 정책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책 입장을 바꾸는 것은 부정의고 고수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일까요?”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당초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감면 기준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연간 세 부담 증가 한도를 150%에서 2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감면 기준과 세 부담 상한을 각각 현행 12억원과 150%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개혁 기조가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 대통령이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는 고가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 변경, 다주택 또는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 변경, 특히 비거주 1주택, 초고가 주택, 다주택의 양도세 감면 축소는 간과한 비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부세 인상 한도 200%는 정의롭고 150%는 부정의한 것도 아니다”라며 “공격적인 강성 주장만이 아니라 정책 내용 전체를 살펴보고, 강남 등지의 주택 가격이 지금 왜 급락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처음부터 12억원, 150% 그대로 유지했다면 비난이 없었을까요?”라며 “이제 주 공격 지점이 사라졌으니 다른 걸 또 걸고 넘어질까요?”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더 중요한 것들은 외면하고 전체를 보지 않은 채 극히 일부를 가지고 헐뜯는 것이 타당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진실에 입각해 국민과 국가를 중심에 두고 어떤 것이 더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겨루는 진정한 정치를 회복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에 기초한 선동과 음해, 무조건적 비난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치, 잘하기 경쟁이 꼭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