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 보느라 못 쓰는 육아휴직... 5인 미만 사업장 '양극화' 여전

[국감] 박해철 의원, 최근 5년간 육아휴직 현황 분석... 남성 이용 늘었지만 여성의 절반 수준

[유창재 기자]

▲ 대한민국 사업체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사용 비중이 전체의 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unplash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여전히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업체의 63%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육아휴직 수급자는 전체의 10%에 그친 반면, 사업체 비중이 0.2%에 불과한 300인 이상 사업장은 41%를 차지했다.

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6월) 육아휴직 기업 규모별 수급자 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육아휴직 수급자는 모두 67만7979명으로 집계됐다.

300인 이상 대기업 수급자 비중, 5인 미만의 4배 넘어

기업 규모별 수급자를 살펴보면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다. 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는 ▲5인 미만 사업장 7만 221명(10.4%)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 23만 7,040명(35.0%)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9만 463명(13.3%) ▲300인 이상 사업장 28만 245명(41.3%)이었다.

전체 육아휴직 수급자 가운데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는 10.4%에 불과했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41.6%를 차지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육아휴직 이용률에 4배가 넘는 격차가 나타난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격차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구조와 비교했을 때 불균형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의 '규모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210만5093개 사업체 가운데 132만4844개로 63%를 차지했다. 종사자도 317만8175명으로 전체의 17%에 달했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4246개로 전체 사업체의 0.2%에 불과했다. 전체 사업체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수급자는 10%에 머물렀지만, 사업체 비중이 0.2%인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전체 수급자의 41%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이다.

결국 노동법상 육아휴직 제도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인력 대체가 어렵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육아휴직이라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남성 육아휴직 늘었지만 여전히 여성의 절반... "기업 규모·성별 차별 없어야"

연도별 육아휴직 수급자는 ▲2022년 13만1084명 ▲2023년 12만6008명 ▲2024년 13만2535명 ▲2025년 18만4329명 ▲2026년 6월까지 10만4023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 소폭 감소한 뒤 다시 증가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성별 격차도 여전했다. 최근 5년간 남성 육아휴직자는 22만2572명, 여성은 45만5407명으로 여성 이용자가 남성의 두 배 이상이었다. 다만 남성 육아휴직 이용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해철 의원은 "육아휴직은 기업 규모와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장되어서는 안 되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라며 "우리나라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영세기업 근로자들이 동료나 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과 현장 여건 개선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