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적자 3.5조로 불어났다…공공요금 억제에 재무부담 가중

상하수도·도시철도 원가 절반 안팎만 요금으로 회수…순손실 31.3% 증가
신도시 개발 등에 부채도 75조원으로 확대…28곳 부채감축 집중관리
행안부 “재무관리 내실화…공공서비스 안정적 제공 지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물가 안정을 위해 상하수도와 도시철도 등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한 여파로 지난해 지방공기업의 순손실이 3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필수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요금 구조가 이어진 가운데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차입까지 늘면서 지방공기업 부채도 75조원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지방공기업의 전반적인 재무구조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재무위험이 큰 28개 기관을 별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부채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2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에 따르면 상하수도 등 직영기업 254개와 지방공사 78개, 지방공단 89개 등 전국 421개 지방공기업의 지난해 순손실은 3조521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순손실 2조6813억원보다 8403억원, 31.3% 증가했다. 적자 확대에는 상하수도와 도시철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의 낮은 요금현실화율이 영향을 미쳤다. 물가 안정을 위해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를 이용요금으로 충분히 회수하지 못하는 구조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요금현실화율은 서비스 공급에 들어간 원가 중 이용자가 내는 요금으로 회수하는 비율이다. 100%에 미치지 못하면 요금 수입만으로는 공급 비용을 충당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상수도의 요금현실화율은 74.7%로 4907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하수도는 요금현실화율이 48.1%에 그치면서 순손실이 1조8487억원에 달했다.

도시철도 역시 평균 요금현실화율이 52.4%에 머물렀다. 운송 원가의 절반가량만 요금으로 충당한 셈으로, 이에 따른 순손실은 1조4875억원으로 집계됐다.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지방공기업의 실적도 악화됐다. 공영개발은 용지 판매 수익 변동 등의 영향으로 285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도시개발공사는 4674억원의 순이익을 냈지만 전년도 8091억원과 비교하면 이익 규모가 크게 감소했다.

적자 확대와 함께 지방공기업의 부채 규모도 커졌다. 지난해 지방공기업의 총부채는 75조원으로 전년도 69조8000억원보다 5조2000억원(7.5%) 증가했다.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수도권 지역 개발공사를 중심으로 차입금과 장기임대보증금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자본은 177조3000억원에서 180조8000억원으로 3조5000억원(2.0%)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인 부채비율은 41.4%로 전년도 39.3%보다 2.1%포인트 상승했다.

행안부는 부채가 증가했지만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이 최근 8년 동안 40%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전반적인 재무구조는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사업 규모 자체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 지방공기업 총자산은 지난해 255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조7000억원 증가했다. 2021년 223조3000억원에서 5년 연속 증가세다. 종사 인력도 같은 기간 9만6665명에서 10만6699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지방공기업의 외형 확대와 재무 부담 증가에 맞춰 부채 관리도 강화한다.

행안부는 최근 3년간 결산자료를 토대로 부채 규모와 부채비율, 총자산수익률 등 재무지표를 평가해 지방공사 22개, 출자기관 30개, 출연기관 50개 등 모두 102개 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했다. 전년도 105개보다 3개 감소했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부채 감축과 수익성 개선 방안을 담은 5개년 재무부채관리계획을 마련해 공시해야 한다.

특히 이 가운데 재무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지방공사 2개와 출자·출연기관 26개 등 28개 기관은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별도 지정됐다. 정부는 이들 기관이 제출하는 재무부채관리계획의 적정성과 실제 이행 실적을 경영평가에 직접 반영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관리하면서도 상하수도와 도시철도 등 필수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점은 향후 과제로 꼽힌다. 물가 부담을 고려해 공공요금을 억제할 경우 지방공기업의 적자가 누적될 수 있는 만큼 요금과 원가 간 격차를 어떻게 관리할지가 재무건전성 개선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기업은 주택 공급, 지역개발, 교통·상하수도 등 지역 사회에서 생활 기반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이라며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 속에서도 내실 있는 경영 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주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