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에 또 1조원 투입…AI·반도체 겨냥 200조로 키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2025 회계연도 결산안 통과에 대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에도 국민성장펀드에 재정 1조원을 투입한다.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1조원 규모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금융위 전체 예산은 9조2417억원으로 올해보다 98.7% 늘었다. 이 가운데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예산 1조550억원의 대부분인 1조원이 국민성장펀드에 배정됐다. 금융위는 이 돈을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설명한다.

2일 금융위에 따르면 정부가 재정을 잇달아 투입하는 것은 국민성장펀드의 몸집을 대폭 키우고 있어서다. 당초 향후 5년간 150조원 규모로 출범한 국민성장펀드는 최근 목표가 200조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정책금융과 민간 자금을 함께 끌어모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첨단전략산업기금과 연기금·금융회사·국민 등의 자금을 함께 활용해 5년간 200조원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투입되는 재정 1조원은 200조원을 직접 채우는 돈이라기보다 민간 자금의 참여를 유도하는 종잣돈 성격에 가깝다. 재정이 민간에서 자금이 충분히 들어오지 않는 사업의 위험 일부를 부담하고, 여기에 첨단전략산업기금과 금융회사 등의 돈을 더하는 방식이다.

이억원(왼쪽) 금융위원장과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2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올해 운용 계획에서도 이런 구조가 드러난다. 국민성장펀드는 올해 직접투자 3조원, 간접투자 7조원, 인프라 투융자 10조원, 초저리대출 10조원 등 총 30조원 이상의 자금 공급을 목표로 했다. 여기에 투입되는 정부 재정이 1조원이다. 간접투자만 보면 재정 4500억원과 첨단전략산업기금 1조5000억원을 활용해 민간자금 5조5000억원을 끌어들이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펀드에는 정부 재정이 손실을 먼저 떠안는 장치도 도입됐다. 지난 5월 출시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국민 자금 6000억원에 재정 1200억원을 별도로 투입했다. 재정이 후순위로 참여해 투자한 자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자펀드별로 20% 범위에서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구조다. 민간 투자자의 위험을 낮춰 자금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국민성장펀드는 올해 초부터 실제 사업에도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제1호 사업은 전남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으로, 총 3조4000억원 규모 사업에 첨단전략산업기금 7500억원이 선·후순위로 지원됐다. 제2호 삼성전자 평택 5라인 AI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총 2조5000억원의 금융지원 가운데 첨단전략산업기금이 2조원을 대출한다. 제3호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의 전고체 배터리 소재공장에도 1000억원을 지원한다.

이후에는 사업마다 4호·5호 식으로 번호를 붙이기보다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여러 사업을 묶어 승인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원익로보틱스의 휴머노이드 양산시설에 3500억원을 직접 투자하고 CJ포디플렉스의 글로벌 기술특별관 확대 사업에 22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두산테스나의 반도체 후공정 신공장에는 5600억원, LG에너지솔루션의 차세대 배터리 공장에는 3000억원 규모의 저리대출을 승인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에 따라 8월 말 기준 국민성장펀드의 누적 승인·결성 규모는 총 31건, 17조9000억원까지 늘었다. 지원 범위도 초기 반도체와 배터리, 에너지에서 AI와 바이오, 로봇, 콘텐츠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

정부가 국민성장펀드를 이처럼 키우는 배경에는 국내 금융의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겠다는 정책 기조가 깔려 있다.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은 막대한 초기 자금이 필요하고 투자금 회수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반면 실패 위험은 높다. 담보가 확실한 주택담보대출이나 부동산 금융에 비해 민간 금융회사가 선뜻 자금을 공급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당초 금융위가 국민성장펀드를 설계하면서 추산한 향후 5년간 국내 첨단산업 투자 수요만 약 500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가 이 돈을 모두 책임지는 대신 재정과 정책금융이 먼저 투자에 나서 민간 자금까지 첨단산업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맡도록 했다. 금융위가 국민성장펀드를 ‘생산적 금융 대전환’의 대표 사업으로 내세우는 이유다.

다만 목표액을 키우는 것만큼 실제 자금이 현장에 얼마나 흘러가는지가 관건이다. 지난 7월 말 기준 국민성장펀드가 지원을 승인한 사업은 23건, 16조3000억원이었지만 실제 집행액은 4조1000억원이었다. 금융위는 공장 건설 등 프로젝트 진행 상황과 기업의 실제 자금 수요에 맞춰 순차적으로 집행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결국 200조원 국민성장펀드의 성패는 정부가 얼마를 넣느냐보다 이를 지렛대로 민간 자금을 얼마나 끌어내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투입되는 재정 1조원이 부동산에 쏠렸던 시중 자금을 AI·반도체 등 미래 산업으로 돌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가 향후 정책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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