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힘에 서울 민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120% 완화 제안

부동산 공급 시급… 오세훈 제안 받아
“반대하던 국토부 전향적으로 검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 아침 프로그램 ‘민티07’ 첫 방송에 출연해 미래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민주당TV 유튜브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내 투기과열지구(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한 전역에서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시 용적률을 120% 상향하는 방안을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부동산 공급 속도전을 위해 민간 영역 용적률 규제 완화 카드를 야당에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1일 국민의힘 간사인 정동만 의원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의 공공재개발사업시 용적률을 최대한도의 130%까지 건축할 수 있게 완화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4월 30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 중이었다. 민주당은 공공뿐 아니라 민간 또한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되 난개발 우려를 감안해 상한을 120%로 낮춘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애초 민간 재개발 용적률 120% 완화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제안이었다. 오 시장은 지난달 5일 용적률 상한을 120%로 완화하면 서울시 재개발·재건축으로 예상되는 순증 물량이 8만7000호에서 약 13만호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내용의 ‘2차 정비사업 보고서’를 김용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전달했다. 오 시장의 제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여 야당에 제안한 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원내지도부와 합의한 뒤 제안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간 민주당은 민간 영역에서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민간 사업자의 이윤 추구로 이어져 결국 수도권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그러나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점을 찍자 공공·민간 가릴 것 없이 신속하게 부동산을 공급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공유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임위 심사 당시 국토부 반대로 공공만 완화하는 내용으로 통과시켰는데 현재 주택 상황이 녹록치 않아 다시 국토부에 제안한 것”이라며 “민간이 재개발·재건축에 들어올 요인이 용적률 상한을 그대로 두는 것보단 120%로 완화해주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웅희 기자 ha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