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세제개편안 확정에 "남은 증세안 거두고 재추계 공개해야"

"1주택, 거주·비거주 구분 없애야"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한 가운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정안을 반영한 세수 효과 재추계와 세 부담 귀착 자료를 즉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한 모습. 연합뉴스

재경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8월 3일 이번 개편으로 세수가 3조4430억원 늘고 그중 종합부동산세가 2조1815억원이라고 밝혔다. 전체 증세의 63%"라며 "오늘 종부세를 일부 되돌렸다면 그 숫자는 달라져야 한다. 그런데 오늘 정부가 내놓은 자료 어디에든 다시 계산한 세수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얼마를 걷는지도 밝히지 않은 세법을 국회에 내면서, 국회더러 심사하라는 거냐"며 "세 부담 귀착표의 '기타' 4조6831억원도 여전히 뭉뚱그려져 있다. 전체 증세액보다 큰 금액인데, 누가 내는 세금인지조차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위원들은 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을 철회하라고 했다. 위원들은 "(원안 대비) 되돌린 것은 국민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공제 금액과 상한율뿐"이라며 "실제 세금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그대로 남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공제를 12억원으로 유지해도 과세표준 자체가 커지면 세금은 오른다"며 "현행 유지는 이름뿐"이라고 꼬집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16일 동안이라는 졸속 입법예고 기간 중 제대로 된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고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국회에 모든 것을 떠넘겼다"며 "(개편안 항목 중) 일곱 개 정도를 고쳤다고 하는데, 그 본질은 변하지 않고 변죽만 울렸다"고 지적했다. 재경위원인 이종욱 의원은 "(야당의 경우) 최소한 1세대 1주택에 대해선 거주와 비거주 구분을 없애는 게 맞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