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예산] 공무원 임금 16년 만 최대폭 인상…노조 "적극 환영"

내년 보수 3.9% 인상
9입 초임 공무원 월보수 300만원

내년 공무원 보수가 16년 만에 최대폭인 3.9% 인상된다. 이에 따라 9급 초임 공무원의 월 보수는 300만원 수준으로 높아진다.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해온 공무원 노동계도 노사 합의로 도출된 공무원보수위원회 권고안을 정부가 충실히 반영했다며 적극 환영했다.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행한 공무원 임금 인상 쟁취 2차 간부결의대회에서 공노총 소속 전국시군구공무원들이 시위를 벌였다. 공노총

기획예산처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3.9%로, 2011년 5.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3.0%, 올해 3.5%에 이어 3년 연속 3%대 인상이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인 3.7%를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각각 전망한 내년도 물가상승률 2.2%, 2.3%보다도 높다.

조용범 기획처 차관은 "민간과의 보수 인상률 격차와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모두 고려했다"며 "민간 보수 인상률이 높아지면서 민간과의 격차가 커지는 점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인상률을 반영하면 9급 초임 공무원인 1호봉의 월 보수가 봉급과 수당을 합쳐 3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공무원보수위원회 노조 대표 측은 지난 6월 말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7.1%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에 더해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이 83.9%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해 인상률을 산정했다. 이후 공무원보수위는 논의 끝에 내년도 보수 인상률을 3.4~3.9% 수준으로 권고하는 데 합의했고, 정부는 예산안에 3.9% 인상안을 반영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노사 합의로 결정된 공무원보수위 권고안을 충실히 반영한 정부의 이행 노력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당초 요구안에는 다소 미흡하지만, 과거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노사 합의 인상률을 삭감했던 전례와 비교하면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진일보한 태도"라고 평가했다.

다만 초과근무수당과 정액급식비 개선은 남은 과제로 꼽았다. 공노총은 인력 충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초과근무가 일상화하고 있다며 초과근무수당 감액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밥 한 끼 1만원 시대에 맞춰 정액급식비도 물가 수준을 반영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의 118% 수준의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담았다.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보상하는 공정수당 지급 예산으로는 730억원을 반영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