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 4조원 넘게 베팅…정부 R&D 39조5000억원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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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인 39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AI와 반도체를 앞세운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2024년 국가 R&D 예산 삭감으로 흔들린 연구 생태계도 복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R&D 예산 39조5000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밖 지역 R&D 예산은 올해 3조3000억원에서 내년 4조5000억원으로 36.5%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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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R&D 예산 39조5000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올해보다 4조원, 11.2% 늘어난 규모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배분·조정하는 주요 R&D 예산은 33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조5000억원, 11.5% 증가한다. 지난해 19.9% 증액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이다. 최근 20년간 정부 R&D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인 7.2%도 웃돈다.
정부는 AI·반도체·차세대 보안·네트워크를 ‘3대 메가프로젝트’로 묶어 5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AI 예산은 올해 2조4000억원에서 내년 4조1000억원으로 69.1% 늘어난다.
핵심은 피지컬 AI와 AI 데이터센터(AIDC)다. 피지컬 AI는 로봇·자율주행차 등 실제 기계를 움직이는 AI를 뜻한다. 정부는 로봇이 가상 환경에서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대규모 합성데이터를 만드는 ‘월드 모델’을 개발한다. 해외 장비 의존도가 높은 AI 데이터센터의 핵심 기술과 장비 국산화도 추진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R&D 예산은 1조2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11.8% 늘린다. 국산 AI 특화 반도체와 화합물 반도체 개발, 공급망 자립에 초점을 맞췄다. 차세대 보안·네트워크 예산도 7000억원으로 11.7% 확대해 AI 시대의 보안 취약점 대응과 고속 통신망 기술 확보를 지원한다.
미래 먹거리에도 예산을 배분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재생에너지·핵융합·첨단공급망·첨단바이오·우주항공·양자를 ‘7대 시드(SEED)’로 정하고 3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미래에너지·원자력 예산은 1조7000억원, 첨단바이오는 2조2000억원, 우주항공·해양은 2조원, 양자는 3700억원으로 각각 편성됐다.
지역과 연구자 지원도 늘린다. 수도권 밖 지역 R&D 예산은 올해 3조3000억원에서 내년 4조5000억원으로 36.5% 확대한다. 지역이 직접 기획하는 지역자율형 R&D 예산은 1400억원에서 55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전북·경남·광주·대구 등 지역 주력 제조업에 피지컬 AI를 접목하는 지역 AI 전환(AX) 사업도 추진한다.
기초연구 예산은 3조6000억원으로 5.9% 증가한다. 전체 R&D 예산 증가율에는 못 미치지만, 소규모 연구자가 참여하는 풀뿌리형 기본연구 예산은 1499억원에서 3185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은 4조8000억원으로 늘리고, 연구과제 수주액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에 맞춰 안정적 인건비 지원 비중을 올해 60.3%에서 70.2%로 높인다.
정부는 내년 신규 R&D 사업에 역대 최대인 3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후 대형 사업의 검토 기간을 기존 약 2년에서 3개월 수준으로 단축해 피지컬 AI 등 전략 분야 투자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정부가 기술 주도 성장의 마중물로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만큼, 연구개발 성과가 산업 현장과 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사업별 집행 효율성을 입증하는 일이 과제로 남는다.
이혜민 기자 hye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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