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닫고 건강검진하면 10만원…자영업자 육아수당도 150만원 [2027년 예산안]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1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프리랜서도 내년부터 총 150만원의 육아수당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대상 지역이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배 이상 늘어난다. 건강검진을 위해 하루 가게 문을 닫는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0만원을 지급한다.

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27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현금 지급부터 비용 보전, 할인쿠폰까지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대거 담겼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K자형 양극화에 대응해 소상공인·농어민·취약노동자까지 성장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K자형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힘든 자영업자 등에게 3개월 간 총 15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코로나19 이후 연체된 채무 탕감을 추진한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먹자골목 거리. 뉴스1

1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에 월 50만원씩 3개월간 육아수당을 지급한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미만이거나 4인 이하 농어업 사업장 종사자 등 육아휴직 급여 사각지대에 놓인 임금근로자도 포함된다. 건강검진을 위해 휴업하거나 대체인력을 고용한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0만원의 ‘건강돌봄비’를 지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와 연계해 별도 증빙서류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과 취약차주의 채무 부담을 낮추는 지원도 확대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의 장기연체 채무 조정에 5000억원을 투입한다. 대상은 13만5000명, 관련 대출은 5조4000억원 규모다. 구체적인 대상과 감면 수준은 추후 발표된다.

중·저신용자를 위한 ‘K-민생지킴대출’도 신설한다. 정부 재정 3000억원을 마중물로 민간 자금까지 합쳐 연간 6000억원을 공급한다. 신용 하위 50% 이하가 대상이며 1인당 100만원을 연 4.5%, 최장 10년 만기로 빌릴 수 있다. 6개월간 성실 상환하면 100만원을 추가 대출받을 수 있다.

박경민 기자

소비 지원도 늘어난다. 상생배달앱에서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할 때 쓸 수 있는 5000원 할인쿠폰을 연간 2400만 장 공급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7%에서 10%로 높이고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도 확대한다. 상품권 관련 예산은 올해 1조6080억원에서 1조8329억원으로 늘어난다.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 물량은 승용차 기준 26만 대에서 37만 대로 늘어난다. 승합·화물차 등을 합친 전체 지원 대상은 30만 대에서 역대 최대인 43만 대로 확대된다. 관련 예산은 1조6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저소득층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7% 오르면서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예산은 22조4000억원에서 27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소득이 없는 4인 가구의 생계급여는 월 208만원에서 222만원으로 14만원 오른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사업 지역을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확대하고 국비 보조율도 40%에서 50%로 높인다. 관련 예산은 2341억원에서 1조1658억원으로 5배 증가한다.

임산부 16만 명에게 제공하는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기간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무료 생리대 비치 사업은 전국 229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에게는 단체 상해보험을 제공하고,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에게는 전역 후 18개월간 실손보험료를 지원한다.

생활 인프라도 확충한다. 문화·복지·돌봄·창업시설을 한곳에 모은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90곳 건립에 1조5005억원을 투입한다. 테니스·풋살·농구장 등 72곳에는 그늘막을 설치하고, 지방 월드컵경기장 4곳은 대규모 공연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세종=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