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금리 시대, 취약계층 보호하되 도덕적 해이 경계해야

빚감당 못하는 채무조정 급증
재기 돕기 위한 방향 바람직하나
지원 대상 꼼꼼하게 검증해야

국민일보DB

고금리의 충격이 저소득·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다. 전체 가구에 비해 저소득 가구의 이자 부담이 크게 늘었고, 빚을 감당하지 못해 채무조정을 받는 사람도 급증했다. 정부가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해 채무 탕감 정책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다. 하지만 정책의 취지가 좋더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교한 접근이 따라야 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안전망은 강화하되, 원칙을 무너뜨리는 도덕적 해이만큼은 엄격히 차단할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이자비용은 전년 동기보다 36.1% 늘어 전체 평균 증가율(12.1%)의 3배에 달했다. 상반기 채무조정 확정자 역시 10만명에 육박하는 등 한계상황에 몰리는 취약계층이 계속 늘고 있다. 물가와 가계부채를 고려할 때 한국은행의 고금리 기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그 타격이 상환 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현상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한계에 다다른 취약차주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정책 방향 자체는 바람직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상환 능력을 잃은 장기연체자를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사회 전체에도 이익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부 역시 새도약기금 등을 통해 장기연체채권을 매입·소각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채무 탕감이 확대될수록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논란 또한 커진다는 점이다. 허리띠를 졸라매며 원리금을 성실히 갚아온 사람들은 배제된 채 장기 연체자만 빚을 깎아준다면 상대적 박탈감을 부를 수밖에 없다. ‘버티면 정부가 해결해 준다’는 잘못된 신호가 확산되면 금융질서의 근간인 ‘상환 의무’가 무력화된다. 성실 상환자에 대한 금리 우대 등 인센티브도 확대해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결국 핵심은 지원 대상을 엄정하게 가려내는 일이다. 과세 자료와 금융 데이터를 연계해 소득과 재산, 연체 경위까지 꼼꼼히 검증해야 한다. 고의로 상환을 미루며 버티는 채무자가 혜택을 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갚을 능력이 없는 이에게는 재기의 사다리를 놓아주되, 능력이 있는 이에게는 책임을 지우는 것이 원칙이다. 취약계층 보호와 상환 원칙 사이에서 균형감을 잃지 않는 정책 운용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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