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겸직·여비 모금 논란 분출… ‘깜짝 카드’ 용혜인 시끌

[정치 언박싱]
정당보조금 등 이유로 의원직 고수
모스크바 신혼여행 모금 주장 나와
등 돌린 2030 여성 접점 확대 포석
젠더 갈등·공정성 이슈 부각 우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31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비례대표의 경우 입각 시 사퇴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용 후보자는 “양해를 구한다”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깜짝 발탁’한 것을 두고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1990년생 재선 의원이자 소수정당 대표라는 상징성을 갖췄지만 두 차례 비례대표를 거친 정치 이력부터 의원직 겸직, 젠더·형사사법 정책에 대한 과거 입장까지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도 잇따르고 있다.

정부에 등을 돌린 2030 여성층과 접점을 넓히려는 인사로 해석되지만 오히려 청년층이 민감한 젠더 갈등과 공정성 문제를 건드릴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가장 큰 논란은 국회의원 겸직 문제다. 용 후보자는 31일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가능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은 사퇴하면 후순위 후보가 승계할 수 있어 입각 시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이 관례였다.

용 후보자는 2024년 더불어민주당 등이 참여한 비례연합정당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로 당선됐다. 그가 사퇴하면 민주당 소속 인사가 의원직을 승계하고 기본소득당은 원외정당이 돼 정당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용 후보자는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본소득당의 원내 지위와 국고보조금을 지키기 위해 관례를 깨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여기에 과거 정의당 청년학생위원장으로 활동했다고 소개한 한 네티즌이 용 후보자가 모스크바 신혼여행 비용을 모금했다는 주장도 제기하며 도덕성·공정성 논란도 커지는 모양새다.

이번 인선은 30대 여성 정치인으로 임신·출산·육아 문제를 적극 의제화해온 용 후보자를 앞세워 2030 여성과의 접점을 넓히려는 포석이라는 해석도 있다. 다만 과거 젠더·형사사법 정책에 대한 입장은 논란이다. 특히 야권은 용 후보자가 ‘비동의간음죄’ 도입을 주장해온 점을 문제 삼으며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것 아니냐고 공세를 펴고 있다.

용 후보자는 2023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동의간음죄 도입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당시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가 법무부 반대에 부딪혀 도입 검토 의사를 철회하자 용 후보자는 “여가부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지 않나. 법무부가 반대한다고 꼬리를 내리고 눈치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동의간음죄는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뤄진 성적 침해 행위를 처벌하자는 취지다. 법무부는 사적 공간에서의 동의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고 형사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며 도입에 반대했다.

여성단체에서도 용 후보자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찬성했던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그 피해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반대했으나 용 후보자는 지난달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감개무량하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용 후보자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성폭력 피해자와 법취약자들이 눈물로 호소했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앞장서서 주장해온 인사가 어떻게 약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겠느냐”고 비판했다.

박동원 폴리컴 대표는 “청와대가 ‘왼쪽’을 신경 안 쓴다는 이미지 때문에 무리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위성정당이라는 비정상적인 방법 등은 2030 눈에 불공정하게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기획 대표 역시 “용 후보자는 현재의 자리를 스스로 쟁취했다기보다 기성정치 권력에 기생한 측면이 커 국민 눈에 긍정적으로 비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용 후보자의 젊음과 추진력을 높게 평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젊고 파격적인 여성 인사를 발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성평등가족부는 전 정권에서 폐지론이 나오면서 사실상 식물 부처처럼 무기력해진 측면이 있어 용 후보자처럼 에너지가 있고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적합한 인사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용 후보자는 2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해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나선다.

윤예솔 구정하 김유나 기자 pinetree2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