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브레이크’ 사라진 공소취소… 차기 검찰총장 인선에 시선 집중

檢 내부 긴장… 검찰미래위 ‘키’ 쥐어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병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모임’ 대표를 지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검찰 내부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온건파’인 정성호 전 장관이 여권의 공소취소 드라이브에 어느 정도 제동 장치 역할을 했던 것과 정반대 국면이 펼쳐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 검찰 간부는 31일 국민일보에 “정 전 장관은 기본적으로 검찰 구성원의 입장을 이해하려 했고, 보완수사권 폐지 국면에서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며 “반대로 김 후보자는 검찰개혁이나 공소취소 사안 등에 있어 강성이라는 평가가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정 전 장관 시기 구체화되지 않았던 공소취소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차기 검찰총장 인선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 행사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검찰 고위 간부는 “검찰총장 후보군에 공소취소에 동의하는 인사가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장관과 검찰총장이 손발을 맞춰 공소취소를 시도하는 시나리오까지 거론된다”고 말했다.

공소취소의 또다른 통로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이 언급된다. 조작기소 특검법에 직접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집약적인 수사를 통해 공소취소가 정당하다는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28일 민주당 의원 워크숍의 상임위별 분임토론 결과를 전하며 “조작기소 사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 출범을 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 시기는 지도부와 협의해 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이 같은 방식은 여론의 역풍이 거셀 수밖에 없고, 법왜곡죄 등 사법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상황에서 ‘키’를 쥔 건 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라는 평가가 많다.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 6건은 이 대통령 당선 이후 1심 재판이 정지돼 공소취소가 가능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검찰미래위가 공소취소를 권고하고, 검찰총장과 무관하게 각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이 직접 공소취소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오히려 검찰총장은 거리를 두면서 각 검찰청의 검사장이 검찰미래위 권고를 토대로 움직일 수 있다”며 “공소취소는 검사장 전결 사항이라 향후 검찰 인사가 상당히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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