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 국방’서 다시 軍출신으로…전작권·사관학교 개편 속도전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지명…1년여 만에 육사 출신 국방수장 복귀
연합사 부사령관 지낸 ‘전략통’…전작권 전환 한미 조율 중책
사관학교 통합 반발 등 군심 수습도 과제…개혁 ‘실행 단계’로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강신철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새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정부의 국방개혁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64년 만의 첫 문민 국방장관이었던 안규백 장관 체제가 약 1년여 만에 막을 내리고 육군사관학교 출신 예비역 대장이 다시 국방 수장을 맡게 되면서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등 굵직한 국방 현안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군 조직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한미 간 조율과 내부 설득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30일 강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래전에 대비한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사관학교 통합 등 국방혁신의 새로운 길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육사 46기로 군내 대표적인 군사전략·연합작전 전문가로 꼽힌다. 한미연합군사령부 정책과장과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과장, 합참 전략기획부장 등을 거쳤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과 안보·국방전략비서관을 맡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합참 작전본부장에 기용됐다. 2023년 대장으로 진급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맡았으며 지난해 9월 전역한 뒤 올해 1월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로 발탁됐다. 진보·보수 정부를 가리지 않고 주요 보직에 중용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전작권 전환 앞두고 ‘연합작전 전문가’ 전면에

강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가장 먼저 마주할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전작권 전환이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주요 국방·안보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10월 열릴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도 전작권 전환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전환 시기와 조건 등을 둘러싸고 한미 간 세밀한 조율이 필요한 만큼 군사적 전문성과 미군 지휘부와의 소통 능력이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이 때문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강 후보자의 경력이 발탁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강 후보자는 연합방위체제와 한미 연합작전에 대한 이해가 높고, 연합사 부사령관 시절 제이비어 브런슨 현 주한미군사령관 겸 연합사령관과 함께 근무한 경험도 있다.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군사대비태세 약화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도 과제다. 전환 자체의 속도뿐 아니라 한국군의 지휘능력과 연합방위태세를 어떻게 유지·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한미 간 공감대를 만드는 역할이 강 후보자에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사관학교 통합 ‘속도전’…군 내부 설득 시험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역시 강 후보자 앞에 놓인 주요 과제다.

정부는 각 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국방개혁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미래전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형 장교 양성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지만 각 군 사관학교 동문과 예비역 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육사 출신인 강 후보자의 발탁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육사 46기인 데다 대장까지 지낸 강 후보자가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군 내부의 우려를 수렴하고 예비역과 동문 등을 설득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사관학교 통합을 비롯한 국방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도 군 조직의 동요를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최근 군에서는 정부가 굵직한 개혁 과제를 잇달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부 반발 기류가 감지됐고, 안 장관의 개인 병적 기록을 둘러싼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개혁 추진 동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강 후보자의 지명은 문민통제를 앞세운 국방개혁의 방향 자체를 바꾸기보다는 군 출신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워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려는 선택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문민통제’에서 ‘개혁 실행’으로…군심 안정도 숙제

국방 수장이 1년여 만에 문민 출신에서 육사 출신 예비역 대장으로 바뀐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안 장관을 임명하면서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 시대를 열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조직을 개혁하겠다는 상징성이 강한 인사였다.

반면 강 후보자 지명은 국방개혁의 무게중심이 제도와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집행하고 군 조직을 관리하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작권 전환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고 사관학교 통합은 군 내부의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한다. 여기에 미래전 대비를 위한 AI·무인체계 등 첨단전력 강화와 방산 협력 확대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군 내부와 한미 양쪽을 모두 상대할 수 있는 ‘조정형 국방장관’이 필요해졌다는 것이다.

다만 강 후보자가 12·3 비상계엄 당시 현역 대장으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맡고 있었다는 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강 실장은 계엄 관련 검증 여부에 대해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와 국방부 감사 결과 연루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강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하면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조율과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군 내부 설득이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문민 국방장관 체제에서 마련한 개혁의 방향을 유지하면서 군 조직의 안정까지 확보할 수 있느냐가 향후 국방개혁의 속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