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투기 반드시 타파”…집값 급락 땐 공공 매입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주택을 조기에 대량 공급하는 한편 금융·세제 개혁으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집값이 급락할 경우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공공이 대량 매입하는 방안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국민주권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 역시 조세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도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적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의 전망을 인용해 ‘6개월 후인 내년 1분기 한은 금리 3.5% 예상’ 부분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금리 향방은 쉽게 알기 어렵지만 ​미국 금리 수준과 한미 양국의 금리 역전, 금리 정상화를 가로막던 저성장이 신속하게 극복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증가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물건이 많이 늘고 있다”며 “​낙찰률도 관심 가져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7월 서울에서 강제경매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38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늘었다. 관련 통계가 공개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정부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면서 수도권 주택 공급을 앞당길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금융, 세제 개혁은 물론이고 주택 ​공급 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보면 주택 건설의 조기 확대가 내수 부족과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최적 수단”이라며 “서울·수도권의 주택 조기 대량 공급은 ​양수겸장 정책인 만큼 반드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허가 절차도 단축한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특히 서울은 2022년부터 3년 이상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했다”며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규모 인허가권을 부여하는 등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각종 인센티브를 최대한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집중 완화도 중장기 부동산 안정 대책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인 수도권 집중 완화에도 주력하겠다”며 국가기관의 조기 세종 이전과 행정수도 건설, 대규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집값 급락 가능성에도 대비한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조기 대량 공급, 투기 수요 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세제 개혁 추진 과정에서는 속도와 성과를 강조했다. 그는 “주장은 권력을 가지려고 도전하는 자의 몫이고, 이미 권력을 쟁취한 자의 몫은 실천과 성과”라며 ​민생 성과와 능력이 정치집단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나라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희망을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 폭탄 돌리기와 ‘잃어버린 30년’의 위험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며 “젠슨 황 대표의 말처럼 코리아 황금시대를 만드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