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원 준다" 기뻤는데 '부글부글'…"우롱당한 기분" 소득은 1원도 안 느는 기초연금

'줬다 뺏는' 기초연금 구조 방치, 즉각 반발
발표 1시간 전 돌연 취소…백지화 관측도

보건복지부가 돌연 발표 취소를 결정한 기초연금 개편안이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하후상박 취지와 달리, 실제 인상 혜택은 기준중위소득 32~40% 구간에만 집중되는 구조로 설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들은 연금 인상액만큼 생계급여가 깎이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구조는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개편안의 실체가 드러나자 노인단체가 거센 반발을 쏟아내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을 찾은 시민이 직원과 상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28일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권리를 박탈당하는 노인의 수가 올해와 내년에 걸쳐 1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 개편안에는 이에 대한 개선책이 아예 빠져 있다"며 "매달 25일 기초연금이 통장에 들어와도 다음 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되는 구조 탓에 수급 노인의 총소득은 단 1원도 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가장 가난한 노인을 우롱하는 복지부의 개편안에 분노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게 하후 기초연금이라고 생각하는가? 정부는 개편안을 전면 재설계하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마련한 기초연금 개편안은 선정기준액을 기존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전환하고, 지급 범위를 2027년 기준중위소득 90%에서 2030년 80%로 단계적 축소하는 방안을 담았다. 지급액은 기준중위소득 20% 이하 노인은 2028년까지 월 40만원으로, 20~40% 구간은 월 36만7000원(2028년 기준)으로 올리는 반면, 40% 초과 구간은 현행 수준인 월 35만원으로 동결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생계급여 수급 기준선인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극빈층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이를 소득인정액으로 전액 산입해 생계급여를 삭감하는 구조 탓에 실질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한다. 이같은 구조에 대한 지적은 그간 꾸준히 있었지만, 이번 개편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해 기준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 수급한 노인 78만3222명 중 99.8%(78만 1561명)가 생계급여를 감액당했으며, 평균 감액 금액은 33만2610원에 달했다. 기초연금 수령액(34만4000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편안에서 연금 인상 효과를 온전히 누리는 계층은 생계급여 삭감 대상에서 벗어나 있으면서 기초연금 인상 구간에 속하는 '기준중위소득 32% 초과부터 40% 이하' 노인층에 집중된다.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32~50%) 중에서도 일부만 혜택을 보는 셈이다. 수급선 축소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준중위소득 100% 개편 시 2070년까지 수급자 규모가 전체 노인의 57%로 줄어든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보다 낮은 80%를 4년 만에 도입할 경우 지급 범위는 더욱 가파르게 줄어들어 대규모 탈락에 따른 반발이 불가피하다.

한편 복지부는 전날 정은경 장관이 직접 주재할 예정이던 개편안 사전 브리핑을 불과 1시간 전에 전격 취소했다. 복지부는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못했다"고만 밝혔을 뿐 향후 발표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수급 범위 축소에 따른 노인층 표심 이탈 우려와 함께 특정 구간만 혜택을 보는 기형적 설계, 밀실 추진 논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제도 개편 자체가 기약 없이 표류하거나 전면 백지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