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난개발 우려 속 ‘500세대 미만 재개발 권한’ 구청장 이양 속도

서울시당·소속 구청장 간담회
“서울 470여개 정비구역의 41% 해당
시, 난개발 막을 가이드라인 만들라”

김영배(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서울시당에서 열린 서울시당·당 소속 기초자치단체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500세대 미만 재개발·재정비 권한을 구청장에게 이양하기 위한 속도전에 착수했다. 서울의 주택공급 병목 현상을 소규모 재개발·재정비 권한의 분산을 통해 뚫어보겠다는 취지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난개발 우려에는 ‘서울시 가이드라인’ 제정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서울시당과 민주당 소속 서울시 구청장 17인은 27일 정책간담회를 갖고 500세대 미만 재개발·재정비 권한 이양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500세대 미만의 정비구역이 서울시 전체 470여개 구역 중 193개 정도, 41%에 해당한다”며 “서울시당 차원에서 소규모 재개발·재정비 권한을 서울시장에서 각 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중앙당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재개발·재정비 구역 중 500세대 미만 구역은 실제 부동산 물량 기준으로는 20%에 해당한다고 파악했다. 부동산 공급 총력전을 펼치는 여권은 서울시의 심사 단계가 오래 걸린다고 보고 소규모 재개발·재정비 관련 권한을 민주당 소속 구청장에게 이양해 공급 속도전을 펼쳐야 한다는 구상이다. 성동구청장 출신인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의 핵심 공약이기도 했다.

난개발 우려, 구청 단위 재개발 시 서울시 전체의 도시계획과 정합하지 않는다는 우려 등도 함께 제기됐다. 민주당은 이에 서울시 차원의 소규모 재개발 가이드라인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남근 의원은 “구청에 권한이 넘어간다고 서울시 말처럼 난개발이 되지 않는다”며 “각 자치구도 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관련 전문가들이 구성돼 있어 도시계획 심의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500세대 미만 중 300세대 미만이거나 빈집특별법 등 여러 법에 연계되는 개발구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구로 철도차량기지 등 공공부지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제안도 제기됐다. 아울러 구청장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 정비 현장을 방문하며 대책을 수립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협의 가능성도 내비쳤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전월세난이나 주거 공급 문제의 경우 오 시장이 제기한 것 중 적절한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풀어가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부터 2~3년간 예측되는 공급 부족 물량의 10%가 공공이고 90%가 민간”이라며 “기본적으로 민간 중심으로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웅희 기자 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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