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예결특위 상설화… 예산 심의·감시 강화

윤성관 위원장 등 9명 구성… 편성부터 집행·결산까지 지속 점검

경남 진주시의회가 예산과 결산에 대한 심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 운영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6일 열린 제27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윤성관 의원, 부위원장에 안성황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사진 제공=진주시의회] 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가운데 윤성관 위원장과 안성황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예결특위는 총 9명으로 구성돼 내년 6월 30일까지 활동한다.

예결특위는 윤성관 위원장과 안성황 부위원장을 비롯해 강길선·곽은하·나유경·손미영·이순일·전종현·최민국 의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의 임기는 내년 6월 30일까지다.

이번 상설 운영에 따라 예결특위는 정례회와 임시회 등 의회 일정에 맞춰 시의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용계획 등을 심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예산 편성과 집행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의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특히 예산안 심사뿐 아니라 전년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등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예산 편성부터 집행, 결산에 이르는 재정 운용 과정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윤성관 위원장은 "예산은 진주시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인 만큼 편성 과정뿐 아니라 실제 집행 결과까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예산이 당초 목적과 계획에 맞게 집행됐는지 확인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예결특위는 이번 정례회에서 9월 3일부터 8일까지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이후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예결특위는 앞으로도 진주시의 재정 운용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예산의 적정성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 등을 살필 계획이다.

진주시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면서 시 재정에 대한 의회의 점검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규모를 따지는 것뿐 아니라 실제 집행 과정과 결산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지방재정은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투입하느냐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예결특위의 역할은 단순한 예산안 심사를 넘어선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불필요한 지출이나 집행상 문제는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상설화 자체가 곧바로 재정 효율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반복적인 지적에 그치지 않고 집행부에 실질적인 개선책을 요구하고, 주요 사업의 성과와 예산 투입 효과까지 검증하는 전문적인 심사가 뒤따라야 한다.

예산결산특위가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넘어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감시기구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