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지율 호재였던 부동산, 반년 만에 최대 악재로…민심은 왜 돌아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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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과 정면승부에 나섰을 때 민심은 호응했다.
1월 27~29일 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60%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부동산 정책 평가는 긍정 26%, 부정 40%였다.
갤럽은 집값 전망이 달라진 배경 가운데 하나로 대통령이 SNS를 통해 강조한 부동산 안정 의지를 꼽았다.
부동산에 대한 불만은 대통령 직무평가에도 반영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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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 기대했지만 서울 매매·전셋값 상승…7월부터 직무 부정평가 이유 1위
‘잡겠다’는 의지에 호응했던 민심, 반년 만에 정책 성과·주거비 부담 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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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는 정책의 성과보다 정부의 집값 안정 의지와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방향에 기대가 쏠렸다. 부동산 정책은 한때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의 주요 이유로까지 올라섰다.
반년 만에 분위기는 달라졌다.
지난 7월부터 부동산 정책은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 1위로 올라섰다. 8월에는 그 비중이 30%까지 높아졌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자체에 대한 부정평가도 절반을 넘어섰다. 연초에는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호응을 얻었다면, 지금은 실제 집값과 전월세 부담을 얼마나 낮췄는지가 평가의 중심에 섰다.
시장도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 3월에는 향후 1년간 집값이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46%로 상승 전망(29%)을 크게 앞섰다. 그러나 여름 들어 서울 집값은 다시 올랐다. KB부동산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1.14%, 전셋값은 1.10%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도 16억원을 넘어섰다.
초기 기대와 실제 시장 흐름이 엇갈리면서 한때 국정운영에 힘을 보탰던 부동산은 이제 가장 큰 부담이 됐다.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대통령이 직접 뛰어든 부동산
이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에 직접 메시지를 내기 시작한 것은 지난 1월이다. 그는 1월23일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5월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더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틀 뒤에는 메시지 강도를 더 높였다.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관련 글을 네 차례 올리면서 다주택자를 직접 압박했다.
당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한국갤럽의 1월20~22일 조사에서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61%, 부정평가는 30%였다. 긍정평가 이유는 외교와 경제·민생 등이 주를 이뤘다. 부동산 정책은 아직 주요 평가 요인으로 꼽히지 않았다.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시장에 메시지를 내기 시작하면서 여론의 시선도 달라졌다. 1월 27~29일 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60%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부동산 정책 평가는 긍정 26%, 부정 40%였다. 집값 상승 전망도 48%로 하락 전망(19%)을 크게 웃돌았다.
이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았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양도세뿐 아니라 보유세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주식시장과 산업으로 이동시켜야 한다는 메시지도 반복했다.
초기에는 이 승부수가 통했다. 3월 3~5일 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긍정평가는 65%로 뛰었다. 특히 긍정평가 이유에서 부동산 정책이 16%를 기록해 경제·민생(18%)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꼽혔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도 51%로 치솟아 갤럽이 2013년 이후 조사한 부동산 정책 평가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27%였다.
집값 전망도 뒤집혔다. 1월만 해도 집값 상승 전망이 48%였지만 3월에는 하락 전망이 46%로 상승 전망 29%를 앞질렀다.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도 62%였다. 갤럽은 집값 전망이 달라진 배경 가운데 하나로 대통령이 SNS를 통해 강조한 부동산 안정 의지를 꼽았다.
집값 하락 기대 컸지만…시장은 다시 올랐다
실제 시장은 기대를 따라가지 못했다.
3월 조사에서 응답자의 46%는 앞으로 1년간 집값이 내려갈 것으로 봤다.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은 29%였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도 과반이었다.
여름 들어 서울 주택시장은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의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주택가격은 매매·전세·월세 모두 올랐다. 매매가격은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전세와 월세도 1% 안팎의 오름세를 보였다.
8월에도 상승세는 이어졌다. KB부동산에 따르면 8월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1.14%, 전셋값은 1.10% 올랐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6억739만원으로 16억원을 넘어섰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도 8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21% 올랐다. 강남·서초 일부 지역은 하락했지만 서울 전체로는 상승세가 이어졌다.
연초 형성된 집값 하락 기대와 실제 시장 흐름 사이에 차이가 커진 것이다.
51%→26%…부동산 정책 평가 넉 달 만에 반토막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여름 들어 빠르게 나빠졌다.
3월3~5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은 51%였다. 부정평가는 27%였다. 여름 들어 긍정평가는 26% 수준까지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46%로 높아졌다. 넉 달 만에 평가가 뒤집혔다.
부동산에 대한 불만은 대통령 직무평가에도 반영되기 시작했다.
7월21~23일 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51%, 부정평가는 38%였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22%로 가장 많이 꼽혔다. ‘경제·민생·고환율’ 10%의 두 배가 넘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부동산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다. 경제·민생과 정치 현안 등 여러 변수가 동시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다만 부동산이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기대치가 높았던 만큼 정책이 실제 집값과 주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실망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초기에는 대통령이 강한 메시지를 내면 여론도 즉각 반응했지만 지금은 같은 강도의 메시지를 내놓아도 이전과 같은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같은 ‘강공’인데 반응은 왜 달라졌나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이 나빠진 뒤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보유세 적정 수준과 초고가 주택 과세, 실거주·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차등 과세 여부 등을 공개적으로 논의했다. 지난 7월23일에는 직접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해 공급·금융·세제 전반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연초에는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와 정책 방향에 대한 기대가 컸다. 이후 서울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다시 오르고 세제와 공급 대책을 놓고 논쟁이 이어지면서 실제 집값과 주거비를 얼마나 낮췄는지가 더 중요해졌다.
전문가들은 기대와 체감 성과 사이의 차이를 민심 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홍 소장은 “기존 정책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공급 대책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이 세금이나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비치면서 기대와 현실의 괴리가 커졌다”며 “정책을 내놓은 뒤 반응에 따라 다시 조정하는 모습이 반복되면 국민에게 정책이 갈팡질팡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도 정책 일관성 문제를 짚었다. 서 교수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세제 개편 문제”라며 “대선 과정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는데 다시 세제 강화가 부각되면서 국민에게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에 대한 의문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제에는 찬성, 전월세 상승은 우려…엇갈린 민심
8월 조사에서는 정책 방향과 체감 효과를 다르게 바라보는 흐름도 나타났다.
전국지표조사(NBS)가 8월10~12일 실시한 조사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6%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34%)보다 22%p 높았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는 찬성 46%, 반대 41%로 찬성이 다소 많았다. 반면 세제 개편 등이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묻자 55%가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내릴 것이라는 응답은 8%에 그쳤다.
세제 개편 방향에는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도 실제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는 크지 않았던 셈이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부동산은 8월 들어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 1위를 이어갔다. 8월11~13일 조사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30%로 가장 많이 꼽혔고, 이후 조사에서도 가장 큰 부정 요인으로 남았다.
‘규제’에서 다시 ‘공급’으로…李부동산 두 번째 시험대
정부도 다시 공급 확대에 힘을 싣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를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으로 규정하고 공급·세제·금융 정책을 함께 손질하라고 주문했다.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택지를 확보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연초에는 다주택자 규제와 세제를 통한 수요 억제에 무게를 뒀다면 최근에는 공급 확대까지 정책 수단을 넓히고 있다.
다만 공급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 택지를 확보한 뒤에도 인허가와 착공, 입주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당장 집값과 전월세 부담을 체감하는 국민에게 빠르게 결과를 보여주기 어려운 이유다.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도 분명해졌다.
올해 초 대통령이 직접 강한 메시지를 내놓자 부동산 정책 긍정평가는 1월 26%에서 3월 51%까지 올랐다. 집값 전망도 상승에서 하락 쪽으로 돌아섰다.
반년 뒤 상황은 달라졌다. 서울 집값과 전월세 가격은 다시 올랐고 부동산 정책 긍정평가는 26% 수준으로 내려왔다.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에서도 부동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홍 소장은 “처음에는 정책의 방향을 보고 기대했던 국민들이 이제는 결과를 묻기 시작했다”며 “대통령의 강한 발언에 즉각 반응하던 단계는 지났다”고 말했다.
이어 “기대와 현실의 괴리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앞으로 부동산 정책 평가뿐 아니라 국정운영 지지율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갤럽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사에 인용된 각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NBS 8월10~12일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20.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한국갤럽과 전국지표조사 홈페이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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