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오세훈, 용산공원 주택 공급 또 평행선…‘탄천 대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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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는 용산공원 가운데 공원·녹지 기능이 훼손된 일부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오 시장은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은 처음부터 추가 공급 물량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용산공원을 활용하려면 공론화를 거쳐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고 서울시와 용산구 등 지방정부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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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과 오 시장은 27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만나 서울 지역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약 50분간 이어진 회동에서도 용산공원 활용을 둘러싼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다음 주 3차 회동을 열어 협의를 계속할 계획이다.
용산공원 놓고 평행선…서울시, 탄천 대안 제시
정부는 용산공원 가운데 공원·녹지 기능이 훼손된 일부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이어야만 한다는 건 원래 없었다”며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 공급이 매우 중요하고 공원·녹지 기능이 훼손된 지역에 제한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해 보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오 시장은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만큼은 본체 부지 전체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설명했다”며 “역사적 맥락과 생태적 가치, 도시 공간 구조를 고려할 때 도심 한복판에 이 정도 면적의 녹지공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대신 탄천물재생센터 일대를 주택 공급 후보지로 제시했다. 그는 “탄천물재생센터 일대에 가칭 ‘동남권 청년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구상을 오늘 국토부 장관에게 정식으로 제안했고 김 장관도 경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이미 2024년 5월 탄천물재생센터 인근 동부도로사업소와 세텍(SETEC) 부지를 포함한 양재천·탄천 합수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 시장이 탄천물재생센터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토부에는 관련 자료가 전혀 없다”며 “서울시가 필요한 자료를 바로 제공하기로 한 만큼 이를 받아 분석해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로 오 시장과 대화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추가 공급 7만3000가구…용산공원은 제외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말 발표할 예정인 7만3000가구 규모의 추가 공공주택지구 공급 계획에는 용산공원이 포함되지 않는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은 처음부터 추가 공급 물량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용산공원을 활용하려면 공론화를 거쳐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고 서울시와 용산구 등 지방정부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인 만큼 용산공원 문제가 지나치게 크게 이슈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이날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과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제 완화 방안도 논의했다. 오 시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따른 주택 공급 효과는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 사업장의 용적률을 1.2배로 높이면 주택 순증 물량이 더 늘어난다”며 “용산공원이나 탄천물재생센터, 캠프킴 등을 활용해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다”고 강조했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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