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제주 사건 허위 종결, 검찰 보완수사권 작동 중 벌어져"

김 대표·김영배 의원,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주장에 선 그어... 한동훈 "폐지되면 암장 더 늘어날 것"

[이주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6일 경북 안동시 민주당 경북도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경찰이 제주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것과 관련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각의 이야기와는 달리 현재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26일 경북 안동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주 실종 사건의 허위 종결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이같이 짚었다. 국민의힘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이 이번 사건을 근거로 검찰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반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국민도, 대통령도 지금은 경찰개혁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점에서 한마음"이라며 경찰 내 폐단을 뿌리뽑기 위한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리 시절에 이미 검찰개혁이 진행되고 있을 때 경찰개혁 또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돼 꽤 일찍 경찰에 개혁안 마련을 요청했다"며 "이후 진도와 내용이 잘 진전되지 않는 것을 보고 문제의식을 강하게 느꼈던 바 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국민 주권의 원칙하에 검찰도, 경찰도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며 "국민을 지키는 수사는 보호하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수사 권력은 단호히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 제 식구 감싸기 ▲ 사건 암장 ▲ 무단 종결 ▲ 증거 은폐·조작 ▲ 수사 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 경찰의 '6대 폐단'을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 외부 감사 확대 ▲ 수사 제척사유 강화 ▲ 피해자에 대한 설명 강화 ▲ 불법 부실 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등의 대안을 찾겠다고 제시했다. 지휘 감독과 책임 소재도 더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배 "보완수사권 몰아가려는 건 고약한 행태"... 한동훈 "불안한 국민과 싸우려 드는가"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제주 사건 허위 종결 논란을 보완수사권 문제로 몰고 가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김 의원은 "(제주 사건의 원인은) 경찰 시스템 내부의 행정 체계와 시스템이 불비한 것"이라며 "특히 한동훈 의원은 이런 주장을 할 자격이 없다. 권력 남용이 많고 쿠데타까지 일으켰던 검찰 정권에서 일할 땐 아무 말 없더니 이 사건을 보완수사권으로 몰아가려는 건 아주 고약하고 못된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저는 예결위 질의 과정에서 연쇄 암장 사건은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고 보완수사 폐지로 제주 사건 같은 암장 우려가 더 커졌다고 말씀드렸다"며 "그런데 김민석 대표, 김영배 의원 등 민주당 정치인들이 입을 맞춰 '제주 연쇄암장 사건은 보완수사 폐지와 무관하고, 둘을 관련짓는 것은 못된 행태'라고 비난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완수사 폐지 전인 지금도 이렇게 연쇄암장 되는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더더욱 암장사건이 늘어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불안해하는 것"이라며 "정신차리라. 민주당은 불안해 하는 국민과 싸우려 드는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