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SRT·KTX 적자 고려해야…누적되면 결국 국민 세금"

이 대통령, 25일 국무회의 주재
경쟁력 약화로 사라지는 고속버스
"일종의 교통 양극화, 대책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KTX와 SRT 통합에 따른 요금 인하에 대해 "전체 철도 운영 적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바꾸는 고속철도 통합' 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KTX와 SRT 통합을 다음 달 1일 완료하고, KTX 운임을 10% 낮춰 SRT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SRT는 실제 적자가 남았던 것 같고 KTX는 적자인데 요금을 올린 것도 아니고 내리면 기존의 적자가 늘어나지 않느냐"며 "국민들께 싼 철도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는데 이게 결국 국민의 짐으로 계속 누적되면 결국 세금으로 때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25 연합뉴스

김 장관은 "일단 통합에 따른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고, 이 대통령은 "요금을 낮춰 더 많이 타고 다니니까 전체 적자가 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고속버스, 장거리 시외버스가 계속 사라지는 중"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철도가 너무 많이 생겨나고, 속도도 빠르고, 요금도 저렴하다"며 "버스 이용객이 줄면서 터미널이 다 문을 닫고, 운전기사와 관계 종사자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것도 일종의 양극화"라면서 "고속철도, (기차)역이 있는 지역 사람은 편하고 싸고 빠르게 이용하겠지만, 그 외 지역은 버스를 타야 하는데 시내버스를 타고 철도를 타고 다시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장관은 "버스회사에 필수 노선을 지정하고 운행할 수 있게 하는 대책이 필요하고 일정의 요금 현실화도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요금 현실화는 전면적 해결책은 아닐 것 같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검토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지시했다.

한편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 대통령이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외국인 추납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추납 외국인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묻고, 국내에 단기 거주한 외국인이 추납 자격을 갖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를 향해 "국내 실거주 기간 등을 따져 자격 요건을 긴급히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 시각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각 부처 정책과 관련해 홍보와 공보 등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에 대한 곡해나 오해가 생기지 않게 즉각 대응하고 특히 조세 지출이나 세제 등 분야에서의 변화는 국민께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며 적극적이고 선제 대응을 강조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