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눈앞 재정수치 관리에 매몰될 때 아니다” 국가채무상환 요구 일축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800조원대로 예상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삼는 ‘생산적 재정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막대한 추가 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미래 투자가 정부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산업대전환이 만든 기회를 잘 활용해 국민 삶의 실질적 도약을 이끌어야 한다”면서 “지금은 눈앞의 재정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추가 세수로 국가부채를 상환해 재정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보수진영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소중한 미래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 지금의 1만원을 내일은 10만원으로, 이후에 100만원으로 키우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조정해 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는 동시에 초격차 성장 촉진, K자형 양극화 완화, 균형발전 등 핵심 국가과제의 해결에 방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을 잘 마무리해 달라”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인공지능(AI), 3대 메가 프로젝트, 지방주도성장, 청년, 안전 등 5개 중점 분야를 선정해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해 반도체산업 통합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박홍근 예산기획처 장관은 “구조적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시점에서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반등을 이끌고 성장 과실이 청년·소상공인·취약계층 등 전 세대, 지역, 계층으로 확산되도록 중점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청년 지원책으론 ‘대학생 인턴학기제’를 도입한다. 청년의 첫 경력 형성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청년 인턴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이 골자다. 핵추진잠수함 개발 지원도 예산안 주요 내용에 포함시켰다. 전기차 보조금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에너지 대전환에 속도를 낸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민연금의 외국인 추납현황 및 개선방안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국내에 단기 거주한 외국인이 추납자격을 갖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국내 실거주기간 등을 따져 자격요건을 긴급히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 시각에서 바라보라”고 복지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최승욱 천양우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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