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설명회, 한전 일방통행 깨고 주민 목소리 담았다

예산군서 첫 '쌍방향 설명회'... 농촌 희생 강요 말라는 주민들 vs. 국가계획 강조하는 한전

[이재환 기자]

▲ 지난 24일 충남 예산군 예산문화원에서는 345kV 군산-신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설명회가 진행됐다. 해당 선로는 광시면, 대흥면, 신양면, 대술면이 송전선 예상 경로에 포함되어 있다. 이날 설명회는 예산군 송전탑 백지화 주민대책위가 예산군(군수 최재구)에 요청해 한전 측과 함께 설명회를 열었다.

송전탑 반대 대책위 주민과 한국전력이 동등한 위치에서 공개적으로 송전선로 관련 주민 설명회를 열어 주목된다.

지난 24일, 충남 예산군 예산문화원에서는 '345kV 군산-신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설명회'가 진행됐다. 해당 선로는 광시면, 대흥면, 신양면, 대술면이 송전선 예상 경로에 포함되어 있다. 이날 설명회는 예산군 송전탑 백지화 주민대책위가 예산군(군수 최재구)에 요청해 한전 측과 함께 설명회를 열었다.

한전과 주민이 대등한 입장에서 송전선로 관련 주민 설명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설명회는 한전의 일방적인 설명이 아닌 주민 입장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어서 가능했다.

김미선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송전선로와 관련해) 한전의 일방적 설명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듣고 싶다는 주민들이 있었다"라며 주민 설명회가 열린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는 먼저 한전이 송전선로에 대한 설명을 했다. 이어 장정우 공익법률센터 농본 사무국장이 주민의 입장에서 송전선로의 문제점을 짚었다.

한국전력 측 관계자는 "전력 설비(송전선로)는 모든 주민이 싫어하는 사업이다. 또 이 사업을 한다고 하니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든다. 마음이 무겁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관계자는 "아직 사업이 초기 단계이다. 최종 경과 대역과 노선이 나와야 한다. (지금은) 사업 대상 지역만 정해진 상태이다. 상세한 내용은 설명해 드릴 게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전력 수립 기본계획은 2년에 한 번씩 발전소, 재생에너지 설비계획,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대책 등을 기후에너지부에서 전문가들이 회의를 하고 공청회를 한다"라며 "국회를 통과해서 정해지는 것인 정부의 전력수급 기본계획이다. 이 설비계획에 의해 사업이 진행된다"라고 덧붙였다.

▲ 지난 24일 충남 예산군 예산문화원에서는 345kV 군산-신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설명회가 진행됐다. 해당 선로는 광시면, 대흥면, 신양면, 대술면이 송전선 예상 경로에 포함되어 있다.

한전 측 설명이 끝난 직후, 장정우 농본 사무국장이 주민들의 입장에서 송전선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장 사무국장은 '송전선로는 도시를 위한 것'이라며 서울과 수도권에 전력 공급을 위해 농촌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설명을 이어 갔다.

장 사무국장은 "송전선로가 필요한 이유는 전기가 생산되는 곳과 소비되는 곳이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 송전선로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농촌에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고, 그렇게 생산된 전기를 도시로 보내기 위해 송전선로와 송전탑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사무국장은 "지금 추진되는 송전선로는 34만 5천 볼트(345v), 초고압 송전선로이다. 345선로는 도심지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며 "송전탑은 아파트 20층, 50~60미터 높이이다. 1 킬로미터당 송전탑을 두 개씩으로 계산하면 지역에 몇 개의 송전탑이 꽂힐지 계산이 된다"라고 말했다.

장정우 사무국장은 송전선로로 인한 '전자파 피해' 문제를 지적했다. 전자파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나오는 것이 바로 송전선로 지중화 문제이다.

장 사무국장은 "지중화 문제는 전혀 이야기되지 않고 있다. 2019년 기준, 충남 지중화율은 1.3%이다. 그러나 서울은 80% 이상이다. 논리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일은 700km 구간을 전부 지중화한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 사무국장은 전기 요금을 차등 적용해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된 에너나 자원을 그 지역 안에서 소비하는 것)를 실현한 사례도 소개했다.

장 사무국장은 "스웨덴은 전기를 북쪽 지역에서 생산한다. 전기 사용은 주로 남쪽 지역에서 한다. 전기를 생산하는 북쪽과 전기를 사용하는 남쪽 지역의 전기 요금을 다르게 했다. 그 결과 기업들이 북쪽으로 이전하는 일이 생겼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25년 10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회 전력망위원회에서 무려 70개의 송전선로, 29개의, 변선소를 국가 전령망 설비로 지정했다. 송전탑을 반대하는 단체와 시민사회에서는 "이 계획대로면 3855km에 달하는 송전선로가 필요하다. 500m당 송전탑 1개로 계산하면 7000~8000개의 송전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송전선로로 인한 주민 피해 우려와 마찰이 예상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