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경찰 기강 해이 심각…개혁기구 고민해달라”

“권한 커질수록 영향도 커져…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총리실에 “국민 광범위한 의견 수렴해 경찰 개혁 방안 구상”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른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과 관련해 “경찰의 기강 해이 문제, 치안 문제에 있어서의 무책임이 꽤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경찰 개혁을 위한 별도 기구 구성 방안을 검토하고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라고 국무총리실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에 경찰의 기강 해이 문제, 또 치안 문제에 있어서의 무책임, 이런 것들이 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장윤기 사건과 장미란씨 실종 사건 등 경찰의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자 경찰 조직 전반의 개혁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사실 경찰들의 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라며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계속돼야겠고, 또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도 사실 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경찰 지휘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은 상명하복의 매우 중요한 국가기관 조직인데 지휘 책임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담당자, 일선 직원들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 그 일선 직원의 문책만으로 끝나면 과연 지휘 책임이 무엇 때문에 필요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지휘를 할 권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며 “그래야 평소에 조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 권한 확대에 따른 책임 강화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더 커진다”며 “똑같은 문제라도 권한이 커지면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 그래서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경찰이 아마 국가 기구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며 “그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 개혁을 위한 별도 기구 구성 검토도 지시했다. 

그는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실에서 나서서 일단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갈지부터 국민들의 광범한 의견 수렴을 통해 방안을 구상해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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