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지원… 전기차 보조금 역대 최대로”

박홍근(왼쪽) 기획예산처 장관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시스

2027년도 예산안을 놓고 마주앉은 당정이 입을 모아 적극 재정을 예고했다. 동시에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여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진행된 당정협의에서 “재정 여력이 커진 만큼 어디에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세우고 청년, 지방주도성장, 미래 전략 등 다양한 재정 수요에 전략적으로 투입하는 슬기로운 해법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했다”면서 “반도체 호황에 따라 늘어난 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날 1시간가량 진행된 협의를 통해 5개 전략 부문을 집중 투자 대상으로 선정하는 데 뜻을 모았다.

우선 인공지능(AI)과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해서는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제조 암묵지(노하우)를 활용한 AI 솔루션을 개발·지원하기로 했다. 또 전력·용수 등의 확보를 위해 한국전력공사·수자원공사에 정부가 출자를 하는 한편 프론티어 AI 모델 개발을 위해 CPU 1만장을 공급하는 등의 내용도 논의됐다.

미래 성장엔진 확충과 관련해서는 우주 항공, 바이오 분야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안이 협의됐다. 2030년 달 착륙 관련 연구개발 지원, 자율주행 차량 시범 지역 확대, 전기차 보조금 역대 최대 규모 지원 등이 골자다.

성장 단계별 청년 지원 예산도 논의됐다. 18세까지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 자립 펀드’ 신설, 대학생이 한 학기 동안 인턴 활동을 할 시 학점을 인정해주는 인턴 학기제 도입 등이 그 대상이다.

K자형 양극화 대응 및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새로 만들어 앵커기업의 지방 이전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 미래성장 지원금과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도 논의됐다.

국민 안전 강화 관련해서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 지원, 군 초급 간부 보수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 원내대표는 “올해도 법정기한 내에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해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예산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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