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70조에도 후퇴하는 장병복지…병영생활관 예산 500억 삭감(종합)

국방부, 기획처에 2860억원 편성 요구
집행률 부진에 '감액' 판정받아 15% ↓
코로나19 이후 2~4인실 신축 제동

내년도 군 장병 병영생활관 개선 예산이 올해보다 500억원 넘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방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70조원 돌파를 앞두고 있지만, 병영생활관 개선사업은 지출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면서 낡고 비좁은 내무실을 헐고 2~4인실로 바꾸겠다는 계획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4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국방부는 기획예산처에 내년도 병영생활관 예산으로 2859억7800만원을 요구했다. 올해 본예산 3364억4400만원보다 504억6600만원(15%) 줄어든 규모다. 국방부가 기획처에 요구한 기존 재정사업 가운데 삭감액이 가장 컸다. 앞서 국방부는 기획처 통합재정평가에서 전체 109개 재정사업 중 30개 사업에 대해 감액 권고를 받았고, 이를 수용해 병영생활관 예산을 줄여 요구했다.

참여정부 국정과제로 시작된 병영생활관 사업은 노후하고 협소한 병사 생활관을 새로 짓거나 고쳐 장병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해 2003년 시작됐다.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50~70명이 세면대와 화장실을 함께 쓰는 기존 8~12인실 구조가 감염병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부각됐다. 이에 국방부는 생활실을 2~4인실로 줄이고 1인당 생활면적을 6.3㎡에서 10.78㎡로 넓히는 개선계획을 추진했다. 세면대·샤워실·화장실을 생활실 안에 설치해 사생활을 보장하고, 필요할 경우 생활실 자체를 코호트 격리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관련 예산도 크게 늘었다. 2022년 1334억400만원이던 예산은 2023년 3552억5100만원으로 급증했다. 이후 2024년 3118억5900만원, 2025년 2702억9500만원이 배정됐다.

20일 경기 연천군 임진강 일대 석은소 훈련장에서 열린 한미 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을 마친 장병들이 연합부교를 건너고 있다. 2025.03.20 사진공동취재단

병영생활관 사업이 기획처로부터 내년도 예산 감액 권고를 받은 배경에는 부진한 집행률이 있다. 최근 3개년 평균 집행률은 76.6%에 그쳤다. 2023년 65.3%였던 집행률은 2024년 87.2%까지 올랐지만, 올해 다시 77.3%로 떨어졌다. 기획처 관계자는 "현장 여건 변동에 따른 설계·계약 지연, 대관 협의 지연,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해 이월이 매년 반복되면서 집행률이 제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방부가 2025~2029년 중기재정계획에서 2027년 병영생활관 투자 규모로 잡아둔 금액은 5272억8000만원이었다. 이번 예산 요구액 2859억7800만원은 당초 계획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중기계획과 실제 예산 요구액 사이의 격차가 그만큼 커졌다. 집행이 더뎠던 책임을 짚는 것과 별개로, 예산이 줄어든 만큼 병영환경 개선 속도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2~4인실 개선사업은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면서 "노후 및 협소한 병영생활관을 2~4인실로 지속 개선해 장병 여건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적정성 검토를 통해 (예산에) 사업을 반영하고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