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브랜드 ‘짝퉁’ 정부가 막는다… 지식재산처, 73개국 인증상표 추진

국가인증상표 73개국 출원·등록 추진
중소·중견기업 정품인증기술 도입비 지원
정품확인 데이터 실시간 모니터링
관세청·외교부 등과 수사·단속·통관보류 요청

지식재산처가 해외에서 유통되는 K-브랜드 위조상품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인증상표와 정품인증기술을 도입하고 침해가 확인되면 관계부처와 현지 정부에 직접 단속을 요청한다.

지식재산처는 내달 11일까지 ‘2026년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는 정부가 한국 기업 제품임을 확인하는 국가인증상표를 만들고 해외에 등록한 뒤 참여기업이 이를 제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지식재산처는 해외에서 K-브랜드 인기가 높아지면서 위조상품 유통도 늘자 개별 기업이 대응하던 방식에서 정부가 직접 대응하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했다.

정부는 국가인증상표를 개발해 세계 73개국에 출원·등록을 추진한다.

참여기업은 정부 허가를 받아 해당 인증상표를 제품에 사용할 수 있다.

국가인증상표에는 소비자가 제품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정품인증기술을 적용한다.

해외 소비자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인증표시를 확인해 제품이 정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는 소비자의 정품 확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국가인증상표 위조 등 침해가 의심되면 해외지식재산센터 등을 통해 현지 유통 실태를 조사하고 위조상품 유통 증거를 확보한다.

침해 사실을 확인하면 지식재산처와 관세청,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현지 정부에 수사와 단속을 요청하고 세관에는 위조 의심 제품의 통관 보류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인증상표 출원·등록, 기업의 상표 사용 신청과 허가, 정품인증기술 적용, 정품 확인 결과 모니터링, 침해 발생 때 정부 대응까지 전 과정을 연계한다.

참여기업에는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도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현물 부담 비율은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다.

대기업은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을 지원받지 않지만 국가인증상표 사용은 신청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국가인증상표를 사용하려는 해외 국가에 자사 상표를 출원했거나 등록한 상태여야 한다.

생산 제품은 국가통합인증마크(KC),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 국내 품질인증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국내 품질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은 업종별 소관 부처의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도입으로 개별 기업 차원에서 해외 위조상품 유통에 대응하던 체계에서 정부가 기업과 함께 대응하는 체계로 전환한다”며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을 끝까지 추적해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