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장 수사에도 핵심 의혹 '미완'…종합특검 "6개월론 안 돼, 특수본 필요"(종합)

수원지검 개입 등 46건 국수본 이첩
관저 이전·계엄 관여 수사는 성과
윤석열·김건희 등 58명 기소
조성현·홍장원 등 기존 특검과 엇갈린 판단도
공소유지 과정서 법정 공방 전망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미제 사건을 넘겨받아 180일간 수사를 벌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핵심 의혹 상당수를 끝내 규명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쳤다. 특검 스스로 '초대형 국정농단'으로 규정했던 대통령실의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을 비롯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노상원 수첩,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사 무마 등 굵직한 사건이 다시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갔다. 권 특검은 "6개월 특검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며 별도의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제안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가 24일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특검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6.08.24 윤동주 기자

특검팀은 24일 경기 과천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월25일 공식 출범한 뒤 세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해 총 152건을 접수했고 이 가운데 126건을 처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등을 포함해 7명을 구속기소하고 51명(법인 포함)을 불구속기소했다.

가장 뚜렷한 성과로는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이 꼽혔다. 특검은 김 여사가 공적 지위 없이 21그램이 관저 공사업체로 선정되도록 요구하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관저 공사에 지속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1그램이 당초 예산 14억원을 넘어 41억원 상당의 공사비를 요구하자 대통령실 지시로 행정안전부 예산이 불법 전용됐고, 이에 반대한 실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가해진 사실도 파악했다. 김 여사가 21그램 측으로부터 1200만원 상당의 디올 의류 등을 받은 혐의와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대통령실 청탁을 받아 관저 감사를 무마한 과정도 기소로 이어졌다.

내란 관련 수사도 기존 특검보다 범위를 넓혔다. 특검팀은 2023년 11월 주요 군 지휘관 보직 이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관련 비문 개편,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수호신 태스크포스(TF)' 구성과 방첩사 조직 개편 등이 이어진 점을 토대로 계엄 준비가 상당 기간 단계적으로 진행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미국·영국·일본·EU 등 우방국에 전파하도록 한 사실도 규명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구속기소하고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특검팀이 수사 과정에서 비중 있게 내세운 사건 상당수는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대통령실의 수원지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개입 의혹은 수사기록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두 차례 기각되자 '공소권없음' 처분됐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도 11차례 압수수색과 피의자 9회, 참고인 31회 조사를 벌였지만 윗선 개입 여부를 끝내 규명하지 못했다.

김 여사의 디올백 수사 무마 의혹에서는 검찰 수사 과정의 석연치 않은 정황이 새로 드러났다. 김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전담수사팀 구성 관련 정보지를 전달했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 조사 전부터 불기소 결정문 초안과 예상 답변이 담긴 예비조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당시 수사팀 검사 일부가 해외에 있거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대면조사를 마치지 못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주요 의혹을 규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결과적으로 기소하지 못했고 실체를 규명하지 못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가 24일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특검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6.08.24 윤동주 기자

'노상원 수첩'에서는 폭발물과 독극물을 이용한 주요 인사 살해 구상과 사격·폭파 능력을 갖춘 특수요원(HID)을 물색한 정황까지 포착했다. 연평도와 오음리 일대 감금시설 의심 장소도 검증했지만, 핵심 피의자들의 진술 거부 등으로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는 국수본으로 넘겼다.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와 삼청동 안가 회동 의혹 역시 후속 수사 대상으로 남았다.

권 특검은 남은 의혹에 대한 장기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6개월 특검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며 "국수본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수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별도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후속 수사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향후 공소유지도 과제다. 종합특검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65%(20건 중 13건)에 달했고, 내란특검이 불입건한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핵심 참고인으로 삼았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종합특검은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법에는 기존 특검과 다른 처분을 할 경우 협의를 거치도록 한 조항도 있어 법정에서 절차와 혐의 입증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검팀은 수사 종료와 동시에 조직을 공소유지 체제로 재편하고,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특별수사관을 추가 채용해 기소 사건의 공소유지에 집중할 방침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