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새 481명 짐 쌌다…지방이전 앞둔 금감원, ‘인력난’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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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추진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에서 최근 5년간 500명에 육박하는 인력이 조직을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성훈 의원은 "금감원은 밖으로는 고위·중견 인력의 '금피아 회전문', 안으로는 젊은 감독인력의 이탈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특히 올해 퇴직자의 절반이 20~40대라는 것은 금감원의 조직 경쟁력과 금융감독 전문성 측면에서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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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감원 누적 퇴직자는 총 481명에 달했다.
연도별 퇴직자는 2022년 102명에서 2023년 103명, 2024년 110명, 지난해 112명으로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역시 7월 기준 이미 54명이 회사를 떠났다.
실무 인력의 조기 이탈이 두드러졌다. 20~40대 청년·중견 인력의 퇴직은 180명으로 전체의 37.4%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83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71명, 20대 26명 순이었다. 현장 검사·감독 업무를 맡는 실무 인력의 이탈이 이어지면서 금융감독 경험과 전문성 축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리자급 인력의 유출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1~3급 퇴직자는 346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71.9%에 달했다. 직급별로는 2급이 159명으로 가장 많았고 3급(122명), 1급(65명) 순이었다.
퇴직 이후 진로는 대형 로펌과 가상자산 업계에 집중됐다.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거친 내역을 보면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25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광장(12건), 율촌(10건), 세종(9건), 태평양(8건), 화우(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금감원의 감독 대상인 두나무(9건), 빗썸 계열(7건) 등 가상자산 사업자로의 이직 시도도 잇따랐다.
박성훈 의원은 “금감원은 밖으로는 고위·중견 인력의 ‘금피아 회전문’, 안으로는 젊은 감독인력의 이탈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특히 올해 퇴직자의 절반이 20~40대라는 것은 금감원의 조직 경쟁력과 금융감독 전문성 측면에서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 2차 지방이전 방안은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심의될 전망이다. 행정기관 이전 논의가 본격 궤도에 오를 경우, 산하·유관 공공기관의 이전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집단적인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금감원 노동조합과 예금보험공사 노동조합은 오는 24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정부의 지방이전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두 기관 노조가 연대해 지방이전 반대 투쟁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양대 노조는 금융감독 및 금융안정 기능의 지방 분산 시 발생할 수 있는 ‘감독 공백’과 ‘금융소비자 피해’ 문제를 집중 제기할 방침이다.
이전 대상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국책은행들의 저항 역시 격화하는 양상이다.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노조는 정부가 지방이전 계획을 공식 발표할 경우 다음 달 4일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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