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초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쿠데타 멈추고 즉각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 209일 걸린 대법관 제청 지적... '내란 사건 재판도 고의 지연' 주장

[박정길 기자]

▲ 21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모임 '더민초' 소속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가 21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더민초는 이날 성명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쿠데타를 멈추고 즉각 사퇴하십시오"라며 대법관 제청 절차 지연과 내란 관련 사건의 재판 지연 의혹을 지적했다. 성명 전문은 더민초 소속 이건태 의원이 이날 자신의 엑스(X) 계정에 공개했다.

이건태 의원실 관계자와의 통화에 따르면,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 의원을 비롯한 참석 의원들이 성명서 내용을 나눠 낭독했다.

앞서 지난 18일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당 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사퇴·탄핵 요구가 이어져 왔다.

더민초는 성명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대법관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한 지 209일 만에 제청했다"며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단 한 번의 만남도, 최종 협의도 없이 서면 한 장으로 통보하는 방식이었다"고 밝혔다.

더민초는 "조 대법원장을 제외한 현직 대법관 12명은 후보 추천 이후 제청까지 평균 12.1일이 걸렸다"며 "조 대법원장 본인도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평균 11일 만에, 세 차례 모두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제청했다"고 주장했다.

더민초는 이번에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청와대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원칙이 달라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헌법 원칙이 아니라 개인적 선택일 뿐"이라고 밝혔다.

"조희대,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세 번 모두 대통령 직접 만나 제청"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9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없었다", "민정수석과 협의해 서면으로 제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더민초는 "대법원장의 명확한 지시와 결정 없이 법원행정처장이 이런 중대한 사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며 해명을 반박했다.

더민초는 대법원의 사건 처리 속도도 문제 삼았다. 12·3 내란 사건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항소심 징역 15년)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항소심 징역 9년) 사건과 관련, "특검법에 따라 대법원은 8월 10일 이전 상고심 판결을 선고해야 했으나 지난 5일 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며 법정기한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더민초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파기환송된 사례를 들며 "그때 앞세우던 신속한 재판 원칙이 내란 사건 앞에서는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심 무죄 판단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더민초는 이어 김건희 사건이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원합의체로 회부돼 다음 선고기일도 정해지지 않은 점, 조 대법원장 산하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준 점 등을 거론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더민초는 조 대법원장이 국회 법사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도 비판하며 ▲ 손봉기 후보자 제청 반려 ▲ 김성수 후보자에 대한 정상적 절차 진행 ▲ 절차를 어긴 제청에 대한 국회의 부결 ▲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법 처리 등을 요구했다.

더민초는 "신속한 내란 청산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또다시 외면하고 헌법과 법률마저 무시한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 요구를 넘어 탄핵이라는 헌법적 절차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고 비판했고, 20일에는 전국에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도록 지시했다.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도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에 제청 반려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의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 처리에 반발하며 "입법 독재"라고 비판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행정부·여당이 사법부 수장의 거취를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