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초과근무 월 45시간' 제한…다카이치가 풀었다 [뭔日있슈]

후생노동성, 다음달부터 '월 45시간 제한' 완화
특별조항 체결 기업은 월 100시간 미만까지 초과근무 가능
日 내부도 "생산성 향상에 도움" vs "노동 정책 역행"

일본 정부가 '월 45시간 이내'로 제한해온 초과근무에 대한 지침을 다음 달부터 완화합니다. 노사 합의로 특별 조항을 체결한 경우 월 100시간 미만으로 초과근무가 가능해지는 건데요. 이를 두고 일본 내에서는 여러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초과근무 제한을 법제화한 사람이 지금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스승으로 모시던 아베 신조 전 총리라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후생노동성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의 초과근무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원래 후생노동성 산하 근로감독 기관인 노동기준감독서는 월 100시간 미만까지 초과근무를 할 수 있는 기업이라도, 초과근무는 월 45시간 이내로 맞추도록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부터 이를 전면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기존 일본 노동 기준법에 정해진 근로시간 상한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여기에 노사가 '사부로쿠 협정(36 협정)'을 체결하면 월 45시간 이 내로 초과근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특별조항'을 추가하면 휴일 근로를 포함해 월 100시간 미만 등 법정 상한 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뜻을 계승하는 모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당시 경제안보담당상이 발언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공식 홈페이지.

그런데 노동기준감독서는 특별조항을 체결한 기업이라도 45시간을 넘기는 '시간 외 노동'을 줄이도록 일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노동 시간이 길어질수록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에 이같이 지도했는데요. 이에 대해 경제계에서는 특별조항을 체결했는데, 왜 근무시간을 제한해야 하냐며 반발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발표로 앞으로 '모두 45시간 맞추세요'라는 근무시간 제한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노동기준감독서는 그럼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이 기업들이 노동자의 건강 관리에 대해 제대로 신경 쓰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는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여기에는 다카이치 총리를 비롯한 자민당이 추진해온 노동시간 규제 완화 정책이 있습니다. 자민당은 그동안 초과근무 상한 규제로 일하고 싶은 사람이 충분히 일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는 '일하고 싶은 개혁(?きたい改革)'이라는 표현을 공약에 내걸었습니다. 이는 초과근로 시간을 제한한 아베 전 총리의 '일하는 방식 개혁(?き方改革)'에서 한 글자만 바꾼 표현인데요. 원하는 사람은 지금보다 더 일할 수 있게 규제를 바꾸자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일본의 노동자들은 지금보다 더 오래 일하고 싶어하는 걸까요? 이번 정책 개정을 위해 후생노동성이 직접 조사한 결과를 보면 조금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이 지난해 10월 노동자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근로시간을 '늘리고 싶다'고 답한 사람은 10.5%에 불과했습니다. 59.5%는 '지금 그대로가 좋다'고 답했고, 오히려 '줄이고 싶다'는 응답도 30%에 달했습니다. 한 달에 어느 정도의 초과근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더니 93%가 '45시간 이하'라고 답했습니다. 이른바 '과로사 라인'으로 불리는 월 80시간을 넘어 일하고 싶다고 답한 사람은 0.5%에 그쳤습니다.

지난 15일 한국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에 열린 열린 전몰자 추도식에 참석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도쿄(일본)=교도연합뉴스.

물론 더 일하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물으니 41.6%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서'라고 답했고, 15.6%는 '초과근무 수당이 없으면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노동시간을 둘러싼 문제가 단순히 '더 일하고 싶은가, 아닌가'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여기에 이번 조치가 더욱 눈길을 끄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개혁에 나선 이 노동법이 본인이 정치적 스승으로 모셔 온 아베 전 총리가 추진한 정책이기 때문이죠. 아베 전 총리가 집권했던 2015년, 일본 대형 광고회사 덴쓰의 20대 신입사원이 격무에 시달리다 사망했는데요. 과로에 따른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면서 장시간 노동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일본 사회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 때문에 본격적으로 장시간 노동 개혁에 나섰고, 2018년 초과근무에 법적 상한이 마련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시 완화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요. 일본의 진보성향 매체 도쿄신문은 이를 두고 '본인의 스승인 아베 전 총리의 공적을 역행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일하는 방식 개혁'에서 '일하고 싶은 개혁'으로, 8년 만에 일본의 노동 정책이 달라진 것인데요. 이것이 다카이치 총리의 계획대로 생산성을 대폭 끌어올릴 비장의 해결책이 될지, 아니면 어렵게 줄인 장시간 노동의 시계를 다시 돌리는 일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도쿄(일본)=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