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VIP 격노 은폐’ 황유성·김계환 기소…여인형도 재판행

'채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순직해병 사건의 이른바 'VIP 격노설' 은폐 의혹과 12·3 비상계엄 사전 준비 의혹을 수사해온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종합특검팀은 황 전 사령관과 문연철 당시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사령관을 면담강요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황 전 사령관과 문 대령이 순직해병 사건 처리 과정에 개입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VIP 격노'와 관련한 정보 수집을 막고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팀은 황 전 사령관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가 끝난 뒤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황 전 사령관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등과도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문 대령은 당시 방첩사와 해병대 사이의 연락 창구 역할을 하면서 윤 전 대통령 격노 이후 초동수사 기록의 이첩 보류와 회수,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이후 경북경찰청 재이첩 과정 등에 관한 해병대사령부 동향 자료를 작성해 보고한 인물로 지목됐다.

특검팀은 문 대령이 김 전 사령관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VIP 격노 사실을 알고 있어 이를 폭로할 가능성이 있으니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황 전 사령관과 문 대령 등이 2023년 8월 경기 화성의 한 음식점에서 이윤세 당시 해병대사령부 공보정훈실장에게 불필요한 발언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압박한 것으로 특검팀은 판단했다.

특검팀은 앞서 황 전 사령관과 문 대령의 신병 확보를 시도했지만 구속에는 이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은 이와 함께 방첩사의 12·3 비상계엄 사전 준비 의혹과 관련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계엄 합동수사본부 운영계획 문건 등을 토대로 여 전 사령관 등이 2024년 3월을 전후해 계엄 상황을 염두에 둔 준비에 나섰다고 판단했다.

2024년 3월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당시 군사경찰 등으로 구성된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이 합수부 창설식에 참여하고 합수부에 군사경찰이 파견된 경위 등을 근거로 일부 계엄 준비 계획이 실제 이행됐다고 본 것이다.

특검팀은 관련 문서의 결재일을 2024년 2월 20일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해 6월 28일 방첩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체결한 안보수사 양해각서(MOU)에 대해서도 계엄 상황에서 수사 인력을 원활하게 파견받기 위한 의도가 포함됐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이른바 '수호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비상계엄을 사전에 준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호신 TF는 2024년 2월 조성현 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을 팀장으로 꾸려진 조직으로, 대테러와 특수임무 등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오후 9시48분께 이 전 사령관이 조 전 단장에게 수호신 TF를 소집하도록 지시한 뒤 국회에 투입하는 등 계엄 실행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이 전 사령관은 조 전 단장에게 상황이 있는 것 같다며 수호신 TF를 소집하고 사령부로 들어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특검팀이 순직해병 사건 은폐 의혹과 비상계엄 사전 준비 의혹 관련 핵심 군 관계자들을 잇달아 기소하면서 향후 재판에서는 방첩사와 군 지휘부가 대통령실 및 계엄 준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