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희대 출석 요구는 사전 탄핵 청문…李대통령 불러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21일 국회에서 이날 법사위가 여권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한 것, 현안 질의 일정을 잡은 것 등과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오는 31일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한 데 대해 “현안질의가 아닌 사전 탄핵청문회”라며 “제청의 정확한 경위를 알려면 증인으로 나와야 할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박형수·곽규택·김민전·김태규·주진우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간사 협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현안질의 일정과 증인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며 비판했다. 앞서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안을 여권 주도로 의결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야당 간사를 맡은 박형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제청이 이미 이뤄진 만큼 지금 긴급한 것은 대법원장 소환이 아니라 청와대의 임명동의안 제출”이라며 “민주당은 청와대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대법원장부터 증언대에 세우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제청 경위를 추궁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를 국회가 사후 심문하겠다는 것”이라며 “정확한 경위를 밝히려면 증인으로 나와야 할 사람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민정수석”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대법원장이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으나 청와대가 응하지 않았고, 서면 제청 방식도 민정수석과 협의된 내용이라는 법원행정처장의 설명을 언급하며 “사실이 아니라면 반박해야 할 곳은 청와대”라고 했다.

곽규택 의원은 “대법원장이 특정 대법관을 제청할 때까지 대통령이 협의를 거부했다면 그것이야말로 탄핵 사유”라며 민주당을 향해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압박을 중단하고 법에 정해진 대법관 제청·임명 절차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김민전 의원은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추진 움직임을 두고 “탄핵병이 도졌다”고 비판하며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를 문제 삼아 탄핵소추로 몰아가는 것은 대통령에게도 탄핵 사유를 하나 더 쌓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도 민주당이 법사위를 수사·재판 관련 인사들에 대한 탄핵과 청문회에만 이용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현안보다 대법원장 탄핵에 힘을 쏟을 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에 오는 31일 긴급 현안질의 일정과 증인 채택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다수 위력으로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리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수진 기자 orc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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