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주택 불가” 오세훈, 정부와 부동산 ‘N차전’…선명해진 대립각

대출·거래 규제 비판서 정비사업 공급론으로
세운4구역·태릉CC 이어 용산공원까지 충돌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주택공급 관련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을 놓고 연이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대출·세제 등 규제에서 시작된 충돌은 재개발·재건축 등 공급 방식으로 번졌다. 최근에는 용산공원 등 구체적인 공급 입지를 둘러싼 갈등으로까지 확대됐다.

오 시장은 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비공개로 만나 용산공원 등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면담 직후 오 시장은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평행선”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용산공원 일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서울 대규모 도심 녹지를 훼손할 수 없다며 선을 그은 것이다.

오 시장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본격적으로 각을 세운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다. 지난해 6·27 대출 규제 이후 오 시장은 일률적인 금융 규제가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주거 사다리를 끊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입주자들도 대출 한도 축소로 더 많은 자기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며 규제 부작용을 문제 삼았다. 같은 해 9·7 공급 대책에서 정부가 공공 주도 공급에 무게를 두자 오 시장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대안으로 내세웠다.

대립은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을 거치며 한층 선명해졌다. 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대출·거래 규제를 강화하자 오 시장은 정비사업 위축으로 공급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반발했다. 그는 “주택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 대책에 ‘공급 시그널’이 없다는 데 있다”며 대책 대폭 수정을 요구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도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올해 들어서는 정부의 공급·개발 기준을 놓고도 충돌했다. 지난 1월 정부가 태릉CC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히자 오 시장은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과 비교하며 정부 기준을 문제 삼았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에 있는 반면 태릉CC 일부는 세계유산인 태릉·강릉 보존지역과 겹친다고 보고 있다. 오 시장은 “세운지구가 안 된다면 태릉CC도 안 되는 것이고, 반대로 태릉CC가 될 수 있다면 세운지구 또한 될 수 있는 것”이라며 정부 태도를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정부 규제 기조를 겨냥한 공세도 이어졌다. 오 시장은 지난달 14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민간 정비사업과 민간임대, 세제 등 3개 분야 8개 정책과제를 담은 건의안을 제출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유지 등 세 부담 완화와 함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등 공급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수요 억제보다 실수요자 부담을 덜고 민간 정비사업 공급 여력을 키워야 한다는 취지다.

이 같은 인식 차는 재개발·재건축 공급 효과를 놓고 정면충돌로 이어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달 19일 재개발·재건축은 단기간에 공급을 확보하기 어렵고 사업 과정에서 일시적인 주택 멸실도 발생한다며 ‘만능키’는 아니라고 지적하자 오 시장은 이튿날 즉각 반박했다. 그는 “서울 주택 공급은 기존 도심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편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재개발·재건축을 서울 주택 공급 ‘마스터키’라고 규정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정비사업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비사업을 여전히 이념적으로 바라보고 투기 상징처럼 인식하는 낡은 시각이 이재명 정부에 남아 있다”며 “공급에 대한 확신 없이 가격만 관리하려는 접근은 이미 수없이 실패를 경험했다”고 비판했다. 공공 주도 공급에 치중하기보다 이미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 중인 민간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서울시 주최 ‘막힌 공급, 징벌적 과세: 8.13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 들어서는 정부와 서울시 공급 해법 차이가 용산공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산공원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자 오 시장은 정비사업 규제는 풀지 않으면서 녹지를 주택 부지로 활용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오 시장은 지난 19일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집값을 잡지 못한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에는 이미 가장 확실하고 검증된 공급 대안이 있다. 바로 재개발, 재건축”이라며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공급은 옥죄고 용산공원과 같은 녹지 자산에서 해법을 찾는 것은 명백한 자가당착”이라고 했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둘러싼 이견은 이날 면담에서도 좁혀지지 않았다. 다만 정부와 서울시는 주택 공급을 위한 협의는 이어가기로 했다. 오 시장은 “오늘 만남도 모든 게 결렬된 게 아니다”며 “계속해서 창구는 열려 있고 어느 선에서 서로 간에 절충안을 만들 수 있을지는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다음 주 다시 만나 용산공원 활용과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등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서지영 기자 surg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