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도 北도 한국 배제… 페이스 모르고 ‘페이스메이커’ 어떻게

[이슈 분석]
대화 신호·훈련 축소 사후 인지
북·미 정상간 톱다운 방식 논의에
“이대통령 직접 나서야” 목소리

위성락(왼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시작 전 송기호 국가안보실 3차장과 대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엑스(X)에 한·미 연합훈련 축소와 관련해 “페이스메이커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를 보조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페이스메이커’론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띄운 정상 간 북·미 대화 시그널은 물론 한·미 연합훈련 축소 결정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후적으로 인지했다. 북한은 핵추진잠수함 도입 시도를 비판하며 북·미 대화에서 한국을 배제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했다. 북·미 정상 간 ‘톱다운’ 논의 과정에서 안보 등 국익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19일 엑스(X)에 “한·미 연합연습과 야외기동훈련 축소를 통해서라도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노력에 공감한다”며 “저는 트럼프 대통령님의 피스메이커 활동을 촉진하고 기여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페이스메이커 정책을 추진해야 할 정부 부처는 난처한 분위기다. 미국의 대북 메시지가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이뤄지면서 미 국무부도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외교부도 동향 파악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페이스메이커 역할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통일부는 일방적 대북 구애 외에는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톱다운 방식의 정상 간 논의 상황에서는 한반도평화특사를 통한 주변국 설득, 대북제재 완화와 관광 활성화 등 정부가 다양한 대북 유화 카드를 꺼낼 공간이 없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0일 “예전처럼 톱다운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동향을 지켜봐야 한다. 북·미가 소통한 뒤 남북 간에도 대화가 있으면 좋겠지만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당시 2018년에는 미국과 대화를 위한 중재 역할로 한국 정부와 소통했던 북한도 지금은 한국을 노골적으로 배제하는 분위기다.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전날 발신한 입장문에서 북·미 정상 간 정상외교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우리 정부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 상황을 맹비난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거나,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이 차질을 빚는다면 한국의 핵심 이익만 상실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핵잠수함 프로젝트나 한·미 억제력 등이 북·미 간 협상이나 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을 철저하게 방어적으로 파악하고 사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 외교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이면 그에 상응하는 우리 스피커는 대통령밖에 없다. 북·미 대화 문제는 ‘대통령 이슈’가 돼버렸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종전 논의를 제안한 만큼 하반기 다자 정상회의 국면에서 이를 실현할 만한 외교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권 관계자는 “외교는 A를 넣으면 B가 나오는 정해진 함수 게임이 아니다. 한·미 간 소통하며 대화 추동의 기회를 엿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환 박준상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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