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자체가 문제” 北 청구서…軍 ‘가시성·방식 조정’ 카드 만지작

훈련 더 줄여도 北 호응 불투명
北 상응 행동 유도할 출구 찾기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배치된 패트리엇 미사일. 연합뉴스

군 당국이 한·미 연합훈련의 공개 수준과 전개 방식을 조정하는 단계적 대북 군사카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훈련 대폭 축소 카드를 꺼냈음에도 북한이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훈련 총량 대응은 아껴두고 대외 가시성 및 훈련 방식을 조정하는 카드를 먼저 사용하겠다는 뜻이다.

20일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내부에서는 훈련 총량을 줄이기보다 훈련의 공개 범위와 사전 노출 수준을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일부 연합훈련의 세부 일정이나 훈련 장소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거나 실제 훈련 장면과 참가 전력의 공개를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대규모 병력과 주요 전력의 집결 모습을 공개하지 않고 필요한 훈련만 비공개로 진행하거나 훈련 전후 브리핑과 사진·영상 공개를 제한하는 안도 거론된다. 훈련 자체의 규모와 전투준비태세는 유지하면서 북한을 자극하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군사적 신호의 발신은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한·미 연합훈련 일부를 분리해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언급된다.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역시 2018∼2019년처럼 전면 중단하기보다 공개 시점과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다만 미 국방부가 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한 만큼 훈련 규모를 유지하면서 공개 수준과 전개 방식만 조정하려면 한·미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남북 군사채널 복원이 직접적인 긴장 완화 수단으로 꼽히지만 북한의 호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남북 군사회담을 열어 군사분계선(MDL) 설정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북한은 끝내 응답하지 않았다. 군 내부에선 현 단계에서 군사회담을 재추진하더라도 북한의 호응을 끌어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사회담은 남북관계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경우 검토할 수 있는 후순위 카드로 분류되는 분위기다.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군사적 레드라인을 설정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향후 북·미 협상 과정에서 한·미 연합훈련과 미 전략자산 전개, 한·미·일 군사협력 등 군사 현안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에 대비해 조정 가능한 사안과 양보하기 어려운 사안을 미리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훈련 규모가 줄었다는 사실보다 한·미 군사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며 “같은 방식으로 훈련을 더 줄인다고 해서 북한이 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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